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美 국무부, 북한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08:48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8:48

국무부 "北, 정권이 인신매매 후원해 정치자금 등으로 활용"
폼페이오 "인신매매 하는 어떤 정부도 좌시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2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은 정권이 주민들의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며 북한을 중국,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19개 나라와 함께 최하위인 3등급(Tier 3)으로 분류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어린이 노동과 강제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라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당국이 인신매매를 해서 번 돈을 정부 운영은 물론 범죄 활동 자금으로까지 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이 해외 자국 노동자와 수용소 내 수감자들을 재원과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정부가 후원하는 강제노역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보고서는 그러면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해외 노동자들이 2019년 말까지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일부 국가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도 중국과 러시아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 있거나 새로 추가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특히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들은 인신매매범들에게 노출돼 집창촌에 팔려가거나 강제결혼을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이런 탈북 여성들을 북한에 송환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보고서 발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맡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며 "정부의 존재 이유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이지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민을 인신매매와 같은 탄압 하에 놓는 정책이 있거나 행태를 보이는 어떤 정부라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