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용 운명의 날…검찰수사심의위 '경영권 승계' 기소여부 오늘 결론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6:00

검찰수사심의위, 25일 현안위 개최…양창수 위원장은 회피
이재용-검찰, 30분 의견진술 '격돌'…결론 따라 희비 엇갈릴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한번 격돌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개최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이 부회장과 검찰은 최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와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에 이어 이날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가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진행됐으며 이 부회장의 기소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특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판단 기준을 바꾼 것 역시 회사의 적법한 경영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 당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획된 범죄라는 수사팀 관점은 당시 합병에 반대했던 투기자본 '엘리엇'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며 "기소는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를 분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상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고 이를 통해 혐의가 입증됐으며 이 부회장이 혐의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또 기소 여부 판단은 직접 수사를 한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권한이라는 주장할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검찰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심의위원들에게 우선 전달하고 각 30분씩 의견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검은 최근 이 부회장이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위해 심의위원 가운데 이날 출석이 가능한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현안위원으로 선정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부회장 사건 심의에 앞서 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의 회피 결정에 따라 출석한 현안위원 가운데 투표를 통해 임시 위원장을 뽑는 절차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관은 앞서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최지성 전 부회장(옛 미래전략실장)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이번 사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지난 16일 결정했다. 위원장은 표결이나 질문 권한은 없지만 심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수사심의위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놓는지에 따라 이 부회장과 검찰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결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사심의위에서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기소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은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