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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5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5:52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5:52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청와대로 번져
주호영 국회 복귀...박병석 설득에도 여야 대치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청와대와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인국공 사태'라고 불립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부러진 펜 운동'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역차별에 항의하는 취지로 공부하던 필기구를 부러뜨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찾아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의 불만이 대통령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하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2만여명의 국민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청원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갖췄습니다.

이에 대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비정규직인 기존 보안검색직원으로 일하던 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현재 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공세는 매섭습니다.

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여전히 원 구성조차 끝내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열흘 간의 칩거를 끝내고 복귀했지만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끝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책임 공방과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송영길 "유엔에 '대북제재 일부 완화' 강력 요청할 것"/이데일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靑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취준생과 무관… 2017년 합의된 것"/한국일보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25일 "비정규직인 기존 보안검색직원으로 일하던 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현재 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靑 감찰반장 이원구 前선임행정관으로 교체/문화일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공직감찰반(옛 특별감찰반) 반장이 교체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박완기 전 반장은 감사원으로 복귀했고, 새 반장으로는 박 전 반장과 마찬가지로 비(非)검찰 출신인 이원구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검색대도 없는 국방과학연구소…방사청 감사도 '맹탕'/연합뉴스
한국군 무기체계 개발 핵심기관이자 자주국방의 산실로 꼽혀온 충남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군 기밀을 노리는 북한과 중국 등의 해커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ADD의 보안 대책이 구멍가게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일부 "북한 군사행동 보류, 긍정적 신호의 출발"/뉴스핌
통일부는 25일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 등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대남기조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의 출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종합] 외교부 "한국인 선원 5명 베냉 해상 피랍…조속한 석방 위해 최선"/뉴스핌
외교부는 25일 서아프리카 베냉공화국 남방 약 60해리(111.1km) 해상에서 참치잡이 어선이 무장괴한들에게 피랍된 사건과 관련,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선원 6명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얼어붙은 국회, 주호영 복귀했지만…與, 전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모드/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부터 국회에 복귀하면서 여당의 협상 파트너가 돌아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25일부터 본격적인 당무에 돌입했다. 10일 동안의 칩거를 마치고 복귀했지만, 기본 입장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상임위 배정표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재신임' 받은 주호영 "국회에 상임위원 명단 제출 안할 것"/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당 소속 의원들의 재신임을 받으며 국회로 복귀했다. 그는 "국회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며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주 원내대표 복귀에도 여야 원 구성 완료는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추경 처리 위해 비상대기 돌입…한반도 종전 선언도 재추진"/아시아경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늘부터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국민과 함께 비상대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약 국회 복귀한 미래통합당이 또다시 여러 조건을 내걸고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린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 인천공항 논란 쟁점화…"매를 벌어" 여권 정조준/연합뉴스
래통합당은 25일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논란을 적극적으로 쟁점화했다. 통합당은 이번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기조에 박자를 맞추기 위한 전형적 전시행정의 결과로, 청년들의 '일자리 사다리'가 박탈당했다며 여권을 정조준했다.

원구성 이어 '공수처' 벌써 기싸움…野 또다시 시험대/헤럴드경제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기도 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불꽃 튄다. 정부여당에서는 내달 출범 예정인 공수처 출범 준비의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여당이 '야당 비토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與법사위원 일제히 '검찰 때리기'…김종인 "제발 쓸데없는 언행 삼가라"/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을 겨냥해 "제발 쓸데없는 언행을 삼가면 고맙겠다"고 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이 일제히 '검찰 때리기'에 나서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원희룡 "통합당 대선주자는 내가 적격자…부끄럽지 않은 후보될 것"/한국일보
원희룡 제주지사가 25일 "보수 영역을 넓히고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는데, (내가) 적격자라는 생각을 감히 한다"며 대권도전을 공식화했다.

송영길 "유엔 측에 대북제재 일부 완화 요청하겠다"/국민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측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송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다. 그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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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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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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