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공공부문 수지가 전년대비 40조원 가까이 줄며 6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공공부문 흑자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9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로써 6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지만 2013년(-2억6000만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공공수지 흑자는 2017년 54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다음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늘었지만 지출의 증가폭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은 876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8%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총지출은 862조4000억원으로 전년비 7.9% 증가했다.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 2009년 이후로 각각 최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당시 공공부문 총수입 증가율은 0.9%, 총지출 증가율은 10.6%였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 수지는 18조원으로 전년(57조4000억원)에 비해 흑자가 대폭 줄었다. 2012년(14조7000억원) 이후 최저수준이다. 총수입은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최종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을 비롯해 사회수혜금 지출도 늘면서 총지출 증가세는 확대됐다.

이중 중앙정부의 경우 세율인하로 세수가 줄었지만 투자와 소비지출은 확대됨에 따라 적자로 전환됐다. 지방정부 역시 소비와 투자지출이 늘면서 흑자 규모가 축소됐다. 다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은 흑자가 소폭 상승했다.

금융공기업 흑자규모 역시 절반가량 줄었다. 올해 금융공기업 수지는 2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8000억원 줄었다. 한은은 "이자 지급 및 정부에 대한 공기업의 이전지출 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비금융공기업은 7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개발 공기업의 재고조정 등으로 전년(-10조원)에 비해 적자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명목 GDP 대비 공공부문 수지 비중은 0.7%로 6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2013년 이후 줄곧 1~2%대를 기록했지만 0%대로 내려오게 됐다. 주요국과 비교해서는 영국(-2.1%), 호주(-1.3%)에 비해서 높지만 스위스(1.5%)에 비해선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수지는 명목GDP 대비 –1.3% 수준이었다.

명목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중은 0.9%로 2010년과 유사했다. GDP 대비 총수입과 총지출 비중이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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