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재용 또 '기소' 위기…검찰과의 대결에 기약 없는 경영정상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0개월 만에 또 기소 위기…470조 삼성그룹 시계제로
檢, 수사심의 결과 상관없이 기소 가능성도…제도 형해화
재계 "기업 경영 및 경제에 악재"…삼성 임·직원도 초긴장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과 재계 긴잠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코로나19에 미중 패권다툼 등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삼성의 총수가 또 다시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다. 

2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를 논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다.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 등의 적절성을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결과가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이를 거스른 적이 없어 이들의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현안위에 출석해 30분 동안 각각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위원들은 심의에서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용지 30쪽 이내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심의 결과는 당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관련 의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작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삼성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데다 합병 등의 과정에서 각 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결과와 무관하게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어서다. 검찰이 자존심 때문에라도 기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특검으로부터 기소됐던 2017년 2월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40개월 만에 또다시 기소 여부를 다투게 된 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제공>

특히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삼성을 비롯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수 부재로 인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이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은 법정에 출석해야 해 글로벌 경영이나 기업 경영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

무엇보다 총수 부재가 현실화 될 경우 삼성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 결정이나 대규모 인수합병(M&A) 추진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삼성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재계에서는 총수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삼성그룹 임직원들로서도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삼성그룹 16개 계열사 시총은 6월 초 기준 470조원이다.

해외 언론들도 비슷한 시각이다. 최근 불룸버그 등 외신에서는 "이 부회장의 부재시 M&A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계 한 관계자는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된 사법리스크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 경영은 물론 국가 위기 극복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sj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