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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08:01

북한군, 비어있던 'DMZ 초소' 일부에 경계병 투입
국회 원구성 협상 '난망'…또 박병석 의장 손에 달렸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도 국회는 불안 불안합니다. 여야가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 같다고나 할까요. 좀처럼 합의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협상도 지지부진합니다. 북한발 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미·중 갈등 속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하루 속히 3차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들 하니 뭔가 움직임이 있겠지요. 

주요 조간에선 오늘 국회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예상했습니다. 흔히 이럴 때 '안갯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 것도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 중 지난 15일 선출되지 않은 나머지 12곳의 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제 본회의가 열릴지는 오늘 오전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큽니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다시 뽑기 전까지는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통합당은 통상 본회의 직전 개최했던 의원총회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대책이나 대응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북한 문제 대응과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남은 원 구성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도 통합당의 협조 없이 무리하게 원 구성을 밀어붙일 경우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원내수석부대표 간 막판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250억 임금체불 처벌! 운항 즉각 재개! 구조조정 중단! 이스타항공노동자 4차 총력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앉아있다. 이날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사실상의 소유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규탄하며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했다. 2020.06.18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친 볼턴, 리비아 모델 언급해 북핵 협상도 망했다" 책임 전가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북미관계 교착 책임까지 떠넘기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끔찍한 평가를 받고 있는 볼턴의 책은 거짓말과 지어낸 이야기의 모음"이라며 "모든 게 나를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 행동 나섰나…비어있던 'DMZ 초소' 일부에 경계병 투입 /연합뉴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비어 있던 일부 '민경초소'에 경계병력을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날 오후부터 DMZ 북측지역 일대에 비어 있던 민경초소 여러 곳에 경계병으로 추정되는 군인을 일부 투입했다.

이정철 "北, 文 특사 거절 이유? '하노이 실패' 책임자 또 보내니까" /뉴스핌
북한이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카드를 거절한 것은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책임자'를 다시 보내려 하는 데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독식' '판단착오'… 거세지는 외교안보라인 책임론 /국민일보
북한의 도를 넘는 대남 공세에 우리 정부가 무기력한 모습을 노출하면서 문재인정부 외교안보라인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만 바라보다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모멘텀을 놓쳤고,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북한군, 삽·곡괭이 들고 GP 복구나서 /조선일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비어 있던 일부 '민경 초소'(GP)에 경계 병력을 투입하고 개성공단에도 병력 수십 명을 배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미 예고했던 군사적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예비 조치로 해석됐다.

[단독] 국방부 "북이 예고한 4가지 군사계획 실행 가능성 커" /한겨레
금강산관광지구에 연대급 부대 배치 등 북한이 발표한 4가지 군사계획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고 정부가 내다봤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현재로선 북한이 예고한 4가지 도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도훈 워싱턴 도착한 날, 트럼프는 대북 제재 연장 /중앙일보
남북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면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긴급히 방미길에 올랐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이 본부장은 취재진과 만났지만 "지금은 말하면 안 된다.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막말 걷어내니 보이는 '김여정 청구서' /서울신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7일 발표한 담화문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으로 점철됐으나 원색적인 표현들을 걷어내면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청구서'의 핵심 내용이 드러난다. 김 부부장은 긴장 국면의 시발점이 된 대북 전단 문제의 반성을 요구하고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앞으로 정부의 상황관리 전략에서 주요 포인트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 원구성 협상 '난망'…또 박병석 의장 손에 달렸다/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시한이 다가왔다. 하지만 협상 마지막 날인 19일에도 여야는 논의 테이블에 앉지도 못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이날 본회의에서 나머지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반면 원내 지도부 공백 상태인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갈림길 선 이재명… 대법 판결 따라 민주 당권·대권구도 요동/서울신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18일 시작되면서 최종심 판결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판결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대결 및 2년 뒤 대선 구도는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돌파력 목말랐다"…임종석·이인영·우상호 3인방 구원투수 될까/노컷뉴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북한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대한 인적 쇄신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멤버들에 대한 전면 인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북한 도발 위기서도 '패싱' 당한 통합당, 돌파구 안 보인다/데일리안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정치권이 격랑에 빠져든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대북 대응 논의에서도 '패싱'을 당하는 모양새다. '야당으로서의 역할론'을 강조해온 통합당으로서는 여당과 함께 안보 관련 상임위를 꾸릴 수도, 꾸리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재명 "'찍소리'가 전매특허?" vs 하태경 "北에 찍소리도 못하면서"/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18일 남측 탈북민들이 뿌린 대북 전단을 놓고 잇따라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 의정부의 한 가정집 위에서 발견된 대북 전단 낙하물 사진을 올리고, 이를 가리켜 '살인 부메랑' '괴물체'라며 엄벌 의지를 나타냈다.

'검찰개혁' 고삐 당긴 민주당… "순치됐냐" 질의에 추 장관과 기싸움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야당의 불참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여당 위원들은 검찰과 법무부에 포화를 집중했고, 개혁을 주저한다며 추미애 법무장관을 압박하다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1대 국회 핵심 과제로 사법ㆍ검찰 개혁을 내건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해 이를 실현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일종의 예고편이나 다름 없는 모습이었다.

김종인, 오늘 초선의원 간담회…"소통창구 늘린다"/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선 의원들과 타운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를 갖는다. 형식과 의제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발제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의 간담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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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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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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