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용우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시가로 계산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7:31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7:31

"불합리한 규제 고쳐야"…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보험회사의 계열사 채권·주식 보유한도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주식의 투자한도를 계산할 때 공정가액(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 당선자가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계열사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하는 한도를 자기자본의 60%(총자산의 3%를 넘어설 경우 투자한도는 총자산의 3%)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총자산은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열사 채권 및 주식합계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다른 업권과 달리, 보험업권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열사 채권 및 주식합계액을 산정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취득원가를 산정기준으로 삼을 경우 시가와 평가액의 괴리에 따른 위험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보험금지급만기와 운용자산만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자산부채관리(ALM) 원칙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회사가 특정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해도 문제되지 않아 포트폴리오 집중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초대형 IB(투자은행)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투자업자와 달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되지 않아 그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은 해외에서 높은 조달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의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종함금융투자사업자들이 해외진출이 보아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