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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손성원 교수 "코로나19로 韓 위기 더 심각…균형과 대안 찾아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4:16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4:57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사회 전반 위기 심각..단기간 회복 불가능"
"미국과 중국은 이혼 수속 밟고 있는 중…한국도 대처해야"
"韓, 코로나19로 더 위기…분배와 성장, 균형과 대안 찾아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인종 차별 시위가 겹치면서 단순히 경제 침체만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경제 사회적 조직들이 분해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손꼽히는 이코노미스트(경제 분석 전문가)인 손성원 SS이코노믹스 대표 겸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교수는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최근 인종 차별 시위로 특히 미국은 경제·사회·정치적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고 초대형 위기인 '퍼펙트 스톰'이 닥쳐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 교수는 한국 경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기에 취약점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면서 '균형'과 '성장 대안'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사진=손성원 교수 제공]


◆ "코로나19 이후에도 불확실성 가득..경제·사회 피해 복구에 장기간"  

손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경제와 사회 전망과 관련, "이번 위기는 단순히 경제 침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경제 사회의 조직들이 분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다시 붙인다는 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를 이전 단계로 회복하는 데도 '6년 반'이나 걸렸다면서 이번 위기를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처럼 힘든 상황을 전망하면서 "제일 큰 걱정이,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는 2차 확산이 올 가능성이 높다. 과거 스페인 독감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2차 피해가 더 컸다"고 우려했다.

그는 "백신이 개발되고 시판된다고 하더라도,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에서만 3억 명이 넘는 국민이 접종해야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충분히 백신을 접촉하려면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도 힘든데 미국은 거센 인종 차별 항의 시위를 겪고 있다"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불안감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번 사태는 사람들의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경제 회복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美 경제 다시 열어도 실업 문제· 대규모 파산 등 해결 어려워"

손 교수는 이어 "미국이 경제를 재오픈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2차 확산 피해가 적고 경제가 다시 문을 연다고 해도 사람들은 당장 식당, 비행기, 일반 소매업 이용을 예전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실업률은 계속 높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등 각국 정부가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뿌리고 있지만 이 역시 계속 이어질 순 없다면서 "결국 정리해고와 회사 파산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 내에서 한인 타운 같은 곳에 많은 일반 식당,세탁소, 네일숍 같은 곳은 망해도 사회에 알려지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서 고용 창출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런 중소규모 업체들"이라면서 "나를 포함한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실물 경제 밝은 파월, 신속한 대응..美 정부, 마이너스 소득세 등 대책 마련해야"

손 교수는 미국 및 글로벌 경제 회복 전망에 대해 묻자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올해 미국 경제가 -6.5% 역성장한 뒤 내년 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것을 소개하며 "이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간과해서 안될 것은 경제 성장이 10% 하락했다면 이전 상태로 복귀하려면 20% 다시 올라와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이전 경제 위기가 회복되는 데 6년 반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회복 기간은 그 이상, 상황이 악화되면 1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회복 형태와 관련해선, 코로나19 2차 확산이 커지면 'W'자 형태의 회복 곡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차 확산 피해를 피할 수 있다면 '나이키의 스워시 로고' 형태의 회복 곡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최근의 Fed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선 "대응을 잘했다"며 후한 평가를 줬다. 그는 "과거 Fed 의장들은 벤 버냉키, 재닛 옐런처럼 대부분 학자 출신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경제 위기 당시 이들의 반응이 좀 늦었다. 버냉키도 사실 2년을 기다리다가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섰다"면서 "하지만 파월은 실물 경제를 잘 아는 인물이어서 신속히 대응했다. 이점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향후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에 대해선 "Fed도 도입하지 않겠 다고 선을 그었고, 다른 나라도 마이너스 금리로 효과를 본 경우가 별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은행들의 마진이 없어져 대출이 위축되면서 디플레이션과 경제가 악화되는 역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Fed는 시장에 돈을 많이 풀기 위해 메인 스트리트 렌딩 등 11가지 방식을 동원하고 있지 않나.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미국 의회와 정부가 과감한 경제 지원 정책을 내놓는 것을 두고도 "Fed와 함께 초기에 과감하게 대응해서 대공황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될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밀턴 프리드먼 교수는 네커티브 인컴 텍스(마이너스 소득세)를 제안한 바 있다. 예컨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에 정부에서 아예 수표를 보내주는 방식"이라면서 "이처럼 큰 틀에서 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감한 정부 지원에 따른 재정 안정성과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 손 교수는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걱정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과감한 정책을 쓰지 않으면 경제 대공황이나 그보다 더 심한 사회 전반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로선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 빚을 내서라도 위기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11월 선거에서 바이든 승리하고, 상원까지 차지하면 시장에 상당한 충격 불가피" 

손 교수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도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 분위기는 올해 초와 달리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대통령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원까지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은 비교적 온건 성향이지만 민주당 내 버니 샌더스 지지층을 의식해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세제와 재정 지출 공약을 발표했다"면서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들에 부여한 혜택의 절반은 없애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분석했다.

"美·中 이제 이혼 수속 단계..민주당도 지지"

손 교수는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 대해선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동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대응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이혼 소속을 밟고 있는 기류와 비슷하다. 경제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결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과거 미국은 중국에서 상품을 무조건 싸게 만들고, 이를 이용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서 이제는 단순히 '싼값이 다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에 의존하는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의구심도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야기한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 미국 사회가 그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도 그동안 지나쳤다. 이제 미국처럼 다양화 모색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달러화 전망에 대해선 강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글로벌 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전 자산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성을 중시한다면 결국 미국과 달러화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韓, 분배 치중하면 성장은 못 해..균형 찾아야"

 관심을 한국으로 돌려 한국은행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대응에 대해서 묻자 손 교수는 "그동안 나는 한국은행이 Fed만 따라 하며 너무 신중하고 늦게 대응한다고 쓴 소리를 많이 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그래도 만약 내가 한은 총재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면서 "금리도 0.5% 정도로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제로(0) 금리로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한국의 경제 회복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분배에 치중하고 있고, 그렇다보면 결국 경제 성장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게 마련"이라면서 "단순히 분배가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하는 문제 아니라, 분배를 강조하면 성장이, 성장을 강조하면 분배가 소홀이 되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분배를 중요시 여긴다 하더라도, 경제 정책에 밸런스(균형)를 잡아야 한다"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조언했다. 

손 교수는 이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의 리스크가 훨씬 늘어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중국 문제가 대두되면서 예전처럼 글로벌 경제와 산업의 글로벌화는 이제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그 반대 방향인 탈 글로벌화(De-Globalization)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자동차·선박·반도체 등 제조업과 수출로 잘 지내온 한국 경제로선 큰 위기"라고 우려했다. 

손 교수는 또 "한국이 그동안 앞선 제조업 분야의 이점은 사라지고 이제 지식산업을 주도해야 하는데 한국이 이 분야에서 중국 등에 앞서간다고 할 순 없다. 그동안 한국을 이끌어온 제조업과 수출 분야를 대체할 차세대 경제 성장 동력이나 먹거리, 내수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데  그게 아직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실 향후 한국 경제의 전망은 흐린(cloudy) 상태"라면서 "코로나19 사태에 우리가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고 안주할 때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손성원 교수 약력

1944년, 광주광역시 출생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석좌교수)
포에버21 경영자문, 부회장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석좌교수
2005년 미국 LA한미은행 은행장
미국 월스파고은행 수석부행장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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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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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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