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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北,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군사도발…대북정책 원점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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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17일 국회서 외교안보특위 회의 개최
"김연철·정경두 불참 유감…자료 제출 촉구한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17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소 폭파는 사실상 군사도발"이라며 "비현실적인 대북유화 정책은 포기하고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외교안보특위 회의를 열고 "북한이 남한에 대해 대적선언, 협박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살포를 막는 것에 급급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북한은 속전속결로 협박을 실행에 옮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박 위원장은 "이 순간에도 민주당은 숫자로, 힘으로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강행했다. 또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 강제배정했다"며 "지금이라도 단독 원구성을 철회하면 통합당은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 장관과 정 장관은 현장을 지켜야 한다며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하지만 안보상황이 긴박할수록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대책 논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이라도 정부는 야당에게 직접 현안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통합당 의원은 "북한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까지 행동하는지 봐야한다. 그것은 핵무기일 것"이라며 "핵무기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그는 또 "평화라는 단어는 지키려는 자의 의지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지 노래 부른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실제로 북한에 대해 오판하게 하고 대북 정책을 잘못 수립하게 한 통일부도 이제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지난 17일부로 우리 국가의 모든 외교적 협상의 지위는 중재자에서 피해자로 변했다"며 "해외에 있는 북한 재산의 압류조치와 같은 법적, 사법적 투쟁을 공식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어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버리고 대북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핵폐기 길을 연다는 새로운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대남 삐라 살포 투쟁을 전개한다면 우리도 휴전선 전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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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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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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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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