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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北,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군사도발…대북정책 원점서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5:05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5:06

통합당, 17일 국회서 외교안보특위 회의 개최
"김연철·정경두 불참 유감…자료 제출 촉구한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17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소 폭파는 사실상 군사도발"이라며 "비현실적인 대북유화 정책은 포기하고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외교안보특위 회의를 열고 "북한이 남한에 대해 대적선언, 협박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살포를 막는 것에 급급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북한은 속전속결로 협박을 실행에 옮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박 위원장은 "이 순간에도 민주당은 숫자로, 힘으로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강행했다. 또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 강제배정했다"며 "지금이라도 단독 원구성을 철회하면 통합당은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 장관과 정 장관은 현장을 지켜야 한다며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하지만 안보상황이 긴박할수록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대책 논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이라도 정부는 야당에게 직접 현안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통합당 의원은 "북한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까지 행동하는지 봐야한다. 그것은 핵무기일 것"이라며 "핵무기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그는 또 "평화라는 단어는 지키려는 자의 의지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지 노래 부른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실제로 북한에 대해 오판하게 하고 대북 정책을 잘못 수립하게 한 통일부도 이제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지난 17일부로 우리 국가의 모든 외교적 협상의 지위는 중재자에서 피해자로 변했다"며 "해외에 있는 북한 재산의 압류조치와 같은 법적, 사법적 투쟁을 공식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어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버리고 대북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핵폐기 길을 연다는 새로운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대남 삐라 살포 투쟁을 전개한다면 우리도 휴전선 전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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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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