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넷 "학교 측과 더 이상 소통 안 된다 판단, 소송 준비"
대학교 "교육의 현장을 소비자와 기업 관계로 보면 안 돼"
교육부 뒷짐 "등록금 반환은 총장의 몫, 관여할 생각 없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등록금 반환을 두고 대학교와 학생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부분 대학들이 현실적으로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자 학생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팽팽한 줄다리기에 양측 모두 내심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은 학교의 몫"이라며 선을 긋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등록금 반환소송 준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오는 26일 마감하는 소송인단 모집에 현재 서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전국 72개 대학 2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온라인 수업이 대면 강의에 비해 교육의 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물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만큼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생들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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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의해 열린 '전국 203개 대학교 21,784명 참여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학 적립금 사용 등을 통한 대책 마련, 코로나19 열악한 원격 수업 대책 마련, 제21대 국회에서 대학생과의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2020.04.21 alwaysame@newspim.com |
전대넷 측은 "대부분 대학교가 법 조항 미비한 것을 이용해서 3월 31일에 맞춰 개강했다"며 "등록금 규칙을 보면 한 달 이상 휴업을 했을 때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사실상 거의 한 달 동안 휴강을 한 거나 다름없지만, 학교 측은 31일에 개강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해도 된다고 꼼수를 부리는 상황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임지혜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겸 전대넷 의장은 "숙명여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총학생회 측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학교 측은 회계 문제 등을 이유로 1학기 끝나고 논의해볼 수 있다는 식으로 회피했다"며 "그래서 학교 측과 더 대응하지 않고 전대넷을 통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 측은 온라인 서버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을 뿐만 아니라 회계상 1년 예산 계획이 잡힌 상황에서 이미 들어온 등록금을 반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A 사립대 관계자는 "원래 온라인 전공인 사이버대학교는 풀도 있고 콘텐츠 기획 등 모든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다"며 "반면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일반 대학교는 갑자기 영상을 찍어야 하니까 학교와 교수 모두 힘들었다. 예상치 못한 인건비부터 서버까지 갑자기 확충하면서 생각보다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B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지출도 정하고 1년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회계상 변동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온라인 강의가 처음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고, 정산도 아직 되지 않았다"며 "애초에 들어온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는 없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학도 엄연히 교육의 현장인데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처럼 환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태에 섭섭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C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교 역시 교육부 소속으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이다.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 개념처럼 환불을 요구하면 학원과 다를 바 없다.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페널티를 주듯이 환불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수강 신청을 좀 더 할 수 있게 하는 등 성적 우수자에게만 주어졌던 혜택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등 교육적 관점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고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좁혀지지 않는 이견에 대학과 학생들은 모두 정부가 나서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대넷은 "국회에는 3차 추경 예산안에 등록금 환불을 포함시키는 것을, 각 대학에는 자발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한다"며 "최근에 미래통합당 및 더불어민주당 등 여러 정당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계류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통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어렵다는 입자이다. 특히 내부적으로 등록금 환불은 교육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에 명백하게 등록금 책정이 총장의 권한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반환의 주체는 분명히 학교의 장이다"며 "법령에 있는 내용 전부 학교의 개입을 해서 반환을 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교육부는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1학기 내내 지속된 대학과 학생들의 갈등이 2학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교육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동안 결국 학교와 학생들의 법정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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