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홍남기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주담대 처분·전입의무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08:58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09:01

"개발호재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의무 강화"
"임대업자 주담대 규제 강화…법인 종부세 부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17 onjunge02@newspim.com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 또 서울 내 개발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개발호재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하고, 전세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을 강화한다.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대출·세제 강화한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인상한다.

그밖에도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손보는 한편, 12.16대책 및 5.6 공급대책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금일 논의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16일) 발생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의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밤 유럽·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소폭 상승했으나 전일수준(27bp)을 원상회복했다. 또 원/달러 환율은 4.8원 상승하였으나 이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강세에 주로 기인하는 등 북한이슈의 한국물지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며 시장불안에 적기대응하는 한편, 신평사 등과의 소통에도 진력해 나가기로 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