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 빠르면 이번주?...업계 "규제로 집값 못 잡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1:58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6:26

조정대상지역 확대, 9억 이하 대출규제 강화 등 유력 검토
유동자금 풍부해 파급력은 제한적..."공급부족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카드를 꺼내들 예정이지만 시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 20차례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왔다. 사실상 초강도 규제는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도 기존에 발표된 내용에서 추가적인 대출 규제, 조정지역 확대가 주요 골자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지역별 개발 호재가 이어져 인위적으로 집값 하락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 안에서도 이처럼 주택가격이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 영향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으로 집값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것. 하지만 예상외로 집값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자 긴급하게 추가적인 대책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02% 올라 13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 "규제는 상당수 이미 적용...공급부족에 집값 기대감 이어질 것"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대책 내용을 봐야겠지만 그동안 사례를 보더라도 규제만으로 시장이 잡히지 않는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 풍선효과가 수도권 이남 및 지방 시장으로 더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매물은 잠기고, 실수요자는 집을 사기 더 어려운 시장 환경에 놓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앞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잇달아 쏟아진 만큼 추가적 규제가 시장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며 "집값 안정화에 일시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집값 오름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로 집값을 잡을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규제로 집값을 끌어내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 시장에 풀린 유동자금도 정부의 압박을 약화하는 요소다.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맞아 시장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주식시장 이외엔 대체 투자처도 마땅치 않다.

서울지역 내 굵직한 개발 소식도 투자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강남구 삼성동에 짓는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최근 착공 허가를 받았고,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가 끝나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 목동 재건축 중 처음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주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가파르다. 용산역 일대 철도정비창 부지는 미니신도시로 조성된다. 연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30조원이 풀리면 이 자금은 대부분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 공산이 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대체 투자처도 마땅하지 않다보니 정부의 규제만으로 집값 하락을 유도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 대책이 발표되면 투자수요가 잠시 관망세를 돌아서겠지만 주요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이외에도 서울 주택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 '갭투자' 막을 대출규제·규제지역 확대 유력

규제 카드로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막는 대출규제, 규제지역 강화가 꼽힌다.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 작년 '12·16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은 40%에서 20%로 낮췄다. 이번에는 시세 6억~9억원에 대해서도 LTV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주택의 가격 기준을 15억원에서 9억원 낮추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갭투자가 성행했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과 경기 과천, 하남,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5만3491건 중 임대 목적 거래는 2만1096건으로 집계됐다. 작년동기 대비 124.8%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올랐던 인천과 경기 안산, 군포, 화성 동탄1, 시흥, 오산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이 적용된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중 개발 호재로 집값이 불안한 수원과 구리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를 강화할 방안도 대상이다.

이외에도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확대 ▲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 자금조달계획서 추가 강화 ▲ 양도소득세 혜택 및 청약 재당첨 기준 강화 등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실무자는 이번주부터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놓고 논의에 들어간다. 부처간 의견 조율과 이번주 집값 동향을 검토한 뒤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부동산 추가 대책이 논의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코로나 여파에도 최근 집값 회복에 빨라 관련부처와 추가 규제의 필요성, 범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