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북한發 안보 위기에...여야 일각서 "싸우더라도 국회 정보위는 꾸리자"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07:38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대남 무력시위 가능성 고조
野측 부의장 협의 필요한 정보위원장…與, 정상화 기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표결 처리하면서 국회가 극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이라는 북한발 이슈가 원구성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은 16일 오후 남북 간 '24시간 365일' 상시 연락채널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지 불과 사흘 만이다. 

더욱이 북한이 그동안 예고한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비무장지대(개성·금강산 일대) 요새화 ▲대남 삐라(전단) 살포 등의 추가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아울러 해상에서의 해안포 사격 등 대남 무력시위 가능성도 커졌다. 이는 그대로 한국 내의 안보 위기 고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7일 오전 경기도 파주 DMZ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2020.01.07 photo@newspim.com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원구성에 대한 압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선출되지 않은 정보위원장 임명을 고리로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정보위원회는 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을 소관부처로 둔 만큼 구성부터 까다롭다. 국회법이 정보위를 특별히 언급하며 위원 구성부터 제한하고 있는 것.

국회법 제48조 3항에 따르면 "정보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정보위원장은 공석이다. 또 정보위원 선임을 협의해야 할 미래통합당 몫 국회부의장도 뽑지 않은 상태다. 즉 정보위원 구성조건부터 막혀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 민주당의 기대 "주호영, 돌아올 명분 생겼다고 볼 수 있어"
    통합당 내부 "여야 영수회담 통해 초당적 대응안 만들자"

민주당은 정보위원장 선출을 위해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과 정보위원장 선출 등이 이뤄질 것으로 은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기자에게 "사의를 표명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돌아올 명분이 생겼다"라면서도 "협치를 천명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여당 11 대 야당 7' 가합의안과 관련, 민주당 몫인 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우선적으로 선출하고 야당을 기다려보자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획득한 의석수 비율대로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나누자는 것은 민의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박병석 의장도 동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매파(강경파)' 의원들도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에서도 여야가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북한의 탈레반식 막가파 도발에 대한 초당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개인적으로는 통합당도 국회에 들어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처리로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이 이미 여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태. 과연 북한발 위기상황 고조로 마주 보고 달리던 여야가 한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