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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發 안보 위기에...여야 일각서 "싸우더라도 국회 정보위는 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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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대남 무력시위 가능성 고조
野측 부의장 협의 필요한 정보위원장…與, 정상화 기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표결 처리하면서 국회가 극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이라는 북한발 이슈가 원구성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은 16일 오후 남북 간 '24시간 365일' 상시 연락채널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지 불과 사흘 만이다. 

더욱이 북한이 그동안 예고한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비무장지대(개성·금강산 일대) 요새화 ▲대남 삐라(전단) 살포 등의 추가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아울러 해상에서의 해안포 사격 등 대남 무력시위 가능성도 커졌다. 이는 그대로 한국 내의 안보 위기 고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7일 오전 경기도 파주 DMZ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2020.01.07 photo@newspim.com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원구성에 대한 압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선출되지 않은 정보위원장 임명을 고리로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정보위원회는 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을 소관부처로 둔 만큼 구성부터 까다롭다. 국회법이 정보위를 특별히 언급하며 위원 구성부터 제한하고 있는 것.

국회법 제48조 3항에 따르면 "정보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정보위원장은 공석이다. 또 정보위원 선임을 협의해야 할 미래통합당 몫 국회부의장도 뽑지 않은 상태다. 즉 정보위원 구성조건부터 막혀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 민주당의 기대 "주호영, 돌아올 명분 생겼다고 볼 수 있어"
    통합당 내부 "여야 영수회담 통해 초당적 대응안 만들자"

민주당은 정보위원장 선출을 위해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과 정보위원장 선출 등이 이뤄질 것으로 은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기자에게 "사의를 표명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돌아올 명분이 생겼다"라면서도 "협치를 천명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여당 11 대 야당 7' 가합의안과 관련, 민주당 몫인 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우선적으로 선출하고 야당을 기다려보자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획득한 의석수 비율대로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나누자는 것은 민의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박병석 의장도 동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매파(강경파)' 의원들도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에서도 여야가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북한의 탈레반식 막가파 도발에 대한 초당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개인적으로는 통합당도 국회에 들어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처리로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이 이미 여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태. 과연 북한발 위기상황 고조로 마주 보고 달리던 여야가 한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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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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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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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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