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손정우, 미국 송환 여부 오늘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06:30

법원, 16일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
손씨 아버지 고소 사건 등 '변수'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가 오늘(16일)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열고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첫 심문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던 손 씨를 소환해 직접 입장을 들은 뒤 심문을 마무리 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DB] 2020.06.11 cosmosjh88@naver.com

또 손 씨의 범죄수익 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 불기소 이유와 당시 검찰 조사내용 등 손 씨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 계획이 있는지 등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손 씨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관할하는 아동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고려하면 미국 송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미 미국에서 기소된 손 씨에 대해 다시 수사를 개시하면 사건 관할과 절차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손 씨 측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양측 의견을 최종 확인한 뒤 심문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할 경우 법무부는 최종 결정을 거쳐 관련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손 씨는 한미간 조약에 따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았다. 손 씨 아버지는 과거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아들을 고소했다. 당시 손 씨 아버지는 아들이 동의 없이 본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손 씨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처벌을 받는 방향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실제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할 경우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돼 송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꼼수 고소'가 아니냐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다만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법원에서 인도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미성년자였던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W2V를 다크웹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아동 성 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해 415비트코인(당시 약 4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손 씨는 그러나 출소를 앞두고 미국 범죄인 인도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구속 수감 중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진행되는 손 씨의 범죄인인도 심문기일에 관심이 집중될 것을 예상해 당초 심리가 예정된 법정 외 두 곳에서 중계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다수 소송관계인 및 방청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돼 본법정 외에 중계 법정 두 곳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중계법정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 자리씩 띄어 않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