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정부여당이 국립보건연구원을 기존대로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기기로 결정했다. 질병관리청에 연구 기능을 남김으로써 감염병 대응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연구원 내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개편안이 질병관리청의 인원과 예산을 줄이는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여당이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안을 다시 마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역량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며 "감염병 감시,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보건복지부 하나였는데, 앞으로는 질병관리청도 공동으로 감염병 재난관리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행안부가 기존에 발표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관련 기능이 확대되도록 권한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본을 독립해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두기로 했다"며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담당해 각 분야 별 정책결정의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병관리청에 감염병 관련 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며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한 감염병 위기대응을 상시화 하고, 감염병 관련 정보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연구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지자체 방역과 지역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도 구축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보건소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당정청은 또 보건 연구개발(R&D)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보건의료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강화해 연구개봘 관련 정책 및 예산 결정 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6월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마련된 조직개편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은 6월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며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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