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일각서 임금동결 '빅딜' 제안…노사정 테이블에 오를까

기사입력 : 2020년06월13일 14:06

최종수정 : 2020년06월14일 08:06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대타협 요구 목소리 점점 커져
"절박한 것은 총고용 유지와 사회안전망…인금인상 자제를"
"노사 서로 해묵은 주장만 되풀이 안 돼…돌파구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노동계 일각에서 '임금 동결론'과 '총고용 유지'을 맞교환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일종의 노사정 빅딜 이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기업 매출 악화가 노동자의 해고, 특히 하청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에 노측이 먼저 임금 동결을 제안하고 대신 사측은 고용 유지에 힘을 쏟자는 주장이다.

아직은 노동계에서도 소수 주장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대타협'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양대 노총이 노동계 일각의 이 같은 주장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 지도 관심사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에 참석해 합의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0.03.06 dlsgur9757@newspim.com

◆ "절박한 것은 총고용 유지와 사회안전망…인금인상 자제를"

한석호 전태일재단 기획실장은 최근 '돌팔매 맞더라도 목청껏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싶은데'라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노동 측에 절박한 것은 총고용 유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다. 반드시 따내야 한다. 거기에다 노동계가 먼저 공격적 방어로 임금인상 자제를 제시하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한 실장은 이어 "경총과 대한상의가 총고용 유지를 담보할 수 없듯 양대 노총이 임금인상 자제를 담보할 수는 없다. 사업장별로 벌어지는 일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총고용 유지와 임금인상 자제를 합의하는 것은 사회의 흐름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강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 역시 최근 한 칼럼을 통해 "노동자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정규직 조직노동자가 향후 2년간 임금동결을 선언하면 49조원 가량의 임금이 비축된다"며 정규직 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이 의장은 그러면서 "임금교섭권을 가지고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임금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임금교섭의 기본인 하후상박을 실현하지 못한 조직노동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양대 노총의 각성을 촉구했다.

◆ "노사 서로 해묵은 주장만 되풀이 안 돼…돌파구 마련해야"

노동계 일각서 튀어나온 임금동결론에 재계와 정부 측은 일단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노조 측의 공식 제안이 아닌 만큼 먼저 나설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총고용 유지'를 상급단체가 개별기업에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단 현실론도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안경덕 상임위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양대 노총에서 공식 제안을 해야 검토를 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로선 민노총이 임금 동결 주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답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임금 인상은 쉽지 않다"며 "고용 유지는 노력해야 하지만, 해고금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왼쪽부터),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및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0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2020.01.08 alwaysame@newspim.com

노사 양측 모두 아직까지 공식적 언급을 꺼리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미증유의 글로벌 위기로 국내경기 바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제안이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사가 서로 해묵은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임금동결과 고용유지) 진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다만 항공·호텔·마트 등 일부 업종은 매출이 거의 발생 안 해 고용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실질적으로 기업 측에 도움이 될 만한 예외조항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총고용 유지가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사회 안정망 강화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사정 3자가 주고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대타협 요구 목소리 점점 커져

김 교수의 지적은 노사가 종래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고 대타협을 위해 한발 한발 내딛어야 한다는 견해다. 정부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리더십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사 간 빅딜의 성사 여부가 달려 있다.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간산업 기업 경영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의 위기는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중요한 기회다. 왜냐하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달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 "뉴딜의 '딜(deal·합의)' 의미를 생각해보라. 사회 계급간 타협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임금동결과 총고용 유지라는 빅딜 카드가 현 정부 노사정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임금동결론 최초 제안자인 한석호 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으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 사회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관점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대기업들은 계속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하면 되는 것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소 영세기업들, 즉 밑바닥을 튼튼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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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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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