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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정정보도청구 2심, 형사 판결 후 결론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1:52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05

손혜원,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청구소송 제기…1심 패소
재판부 "형사사건 연관 있어…선고결과 참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소송 담당 재판부가 목포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형사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손 전 의원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손혜원 열린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4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선자 인사 및 선거결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4.16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원고는 다른 법원에 부동산 투기 관련 형사사건도 있는데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어보인다"며 "얼마 전에 구형을 하고 8월 12일에 선고를 한다고 하니 결과를 보기 위해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손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1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위 예산안 심의에서 근대 문화재에 관해 '공주, 부여, 익산뿐만 아니라 목포 같은 데도 목조주택이 그대로 있다', '지금 이 네 군데만 해도 몇백억(예산)이 들어가도 모자랄 정도로 할 일이 많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난해 1월 18일 보도했다.

또 예결 소위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진도관 건립비 예산 안건을 두고는 '진도관보다는 광주나 목포 같은 데가 더 맞지 않느냐'며 목포를 언급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한편 손 전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손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를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8월 1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목포시 관계자들로부터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취득한 뒤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친척과 지인 등 명의로 일대 건물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 전 의원은 "해당 자료는 보안 문건이 아닌 언론에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이다"라며 "조카들을 목포에 이주시킬 계획으로 집을 사도록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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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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