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삼성생명 "허위사실 불법시위"vs보암모 "개인권리·표현의 자유"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2:21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7:03

암환우 모임, 2018년 말부터 삼성 본사 집회·시위
법원 "환자의 입장·시위 내용 등 다툼의 여지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생명이 장시간 집회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해 온 암환자 모임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환자들이 허위사실에 기초한 주장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 측은 사측의 약관 위반에 대한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주장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한경환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증권 등 삼성금융 계열사들이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보암모) 회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지난 2019년 7월 1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0.02.28 0I087094891@newspim.com

삼성생명은 이날 "채무자들의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나온 확정 판결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권고 내용과도 다르다"며 허위사실에 기초한 집회·시위임을 강조했다.

삼성생명 측 변호인은 "금융감독원의 권고는 사측이 원금을 지불하거나 약관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며 "지급 기준과 약관 내용을 보다 명확히 개선하라는 차원의 권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 측은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관청의 지급 권고를 거부한 채 약관과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시위하고 있지만, 약관 위반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보암모 측 변호인은 "삼성생명은 약관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시위는 당연한 개인의 권리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보암모 측은 "암보험은 가입자가 암에 걸렸을 경우 그 이후 수술과 항암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게 법률상 마땅하다"며 "하지만 약관에는 묘하게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며 '직접'이란 표현을 상당히 애매하게 기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환자들이 오죽하면 밖으로 나와 시위에 나서고 있는지 그 피해 사실과 배경을 널리 알려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해 있어 확정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측에 "원고는 확정 판결을 근거로 암보험금은 직접 치료 범위가 아니라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판결 내용과 맞지 않더라도 환자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또 과연 보암모의 주장이 시위에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인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암모 측에게는 "삼성생명이 고객정보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로 나왔는가"라며 "합리적인 주장인지 추측에 근거한 주장인지 설명을 듣고자 한다"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이후 양측이 추가로 낼 자료들까지 모두 검토한 뒤 이달 19일 이후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법원에 따르면 보암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삼성생명 본사 주변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왔다.

삼성생명 등이 이들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다며 시위를 주도한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하자 보암모 일부 회원들은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지속적인 시위로 본사 임직원은 물론 건물에 입주한 어린이집, 상가,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등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지난달 13일 보암모 회원들을 상대로 집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보암모 공동대표 이모 씨는 지난달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입원료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이 씨의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약관에 따른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