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상임위원 정수개정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전반기의 상임위원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수개정특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위는 2명, 산자위는 1명이 증원됐다. 대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1명씩 감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0.06.08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과방위는 21인에서 20인으로, 외통위는 22인에서 21인으로, 문체위는 17인에서 16인으로 줄었다.

산자위는 위원 정수가 29인에서 30인으로, 복지위는 22인에서 24인으로 인원이 늘었다.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일각에서는 각 상임위 별 위원정수 편차가 더욱 커졌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은 어제 전체 회의에서 상임위 간 위원정수 격차를 줄이자는 의견을 제출했고 그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도 같이 공감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수 상임위인 문체위는 숫자가 더 줄었다"며 "더불어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동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노동위원회는 (위원정수가) 그대로"라고 말했다.

김영진 특위 위원장은 이에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큰 방향을 잡고 정수를 조정하는 데에 교섭단체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상임위 간 위원정수 편차가 큰 것은 앞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시간이 부족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수개정안 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워장 자리를 두고 또 다시 여야간 이견 충돌이 있었다.

유상범 의원은 "21대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여대야소 정국"이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수의 힘에 의한 의회독재가 되지 않도록 견제할 유일한 장치는 법사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는 것은 국회를 지나치게 형해화 시키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법사위에 견제권을 주지 않았다. 체계·자구심사구너은 견제권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조 의원은 이어 "어떤 방식으로 여당을 견제할지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은 낡은 방식이 아니라 세련된 견제와 협력 도구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를 통과한 상임위원 정수개정안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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