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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성국 의원 '세종의사당 설치법'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1:31

80명 공동발의…민주당 충청권 의원 20명 전원 동참
행정수도 완성 '세종3법' 첫 발의 후속입법 이어질듯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세종시 갑구 국회의원이 10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21대 국회에 처음 진출한 홍 의원의 1호 법안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홍성국 세종시갑 국회의원.[사진=홍성국의원실] 2020.06.10 goongeen@newspim.com

홍 의원은 국회 등원 첫날 의원회관 사무실 자신의 이름 옆에 '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이라는 문패를 하나 더 달고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했다.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했다. 이에 공감한 80명의 국회의원이 이번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 20명도 모두 입법에 동참했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이라며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국회법 개정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건립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후속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세종시 을구에서 당선된 강준현 의원과 원팀정신으로 무장하고 2~3호 법안으로 '세종시특별법'과 '법원설치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홍성국,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병욱, 김상희, 김수흥, 김승남, 김영배,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진애, 김진표, 김형동, 김회재, 남인순, 도종환,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박범계, 박병석,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찬대,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송재호,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오영환, 우상호, 우원식, 윤관석, 윤영덕, 윤재갑, 윤호중, 이병훈,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재수, 전해철, 정정순, 정청래, 정태호, 조승래, 진성준, 최인호, 최혜영, 한준호, 홍기원,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 80명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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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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