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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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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통합당 퇴장 속 첫 본회의 개최
국회의장 박병석·부의장 김상희 선출
여야, 8일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 전쟁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가 진통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177석 '공룡 여당'의 의지로 강행된 이날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개원부터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고육책'으로 일단 본회의장에 입장했다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항의성 의사진행발언 후 전원 퇴장했습니다.

어렵사리 문을 연 국회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당은 법정 시한인 오는 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통합당은 다수 여당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통합당은 그간 관례에 따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이번에는 내어줄 수 없다며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18개 모든 상임위를 독식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놨습니다.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은 취임 후 바로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했습니다. 박 의장은 협상 시한을 오는 7일로 못 박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의장이 결단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왼쪽)·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6.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 공감한 문대통령 "질본 조직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머니투데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지만 그 소속기관은 떼어내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재검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기고, △보건연 산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개편하는 '감염병 연구소' 또한 복지부 산하가 되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삼척항 北 목선에 이어 이번엔 태안 중국인 밀입국…해상경계 '구멍'/ 뉴스핌
지난해 6월 동해안 삼척항에 북한 주민들이 목선을 타고 들어왔는데 군이 58시간가량 인지하지 못해 뭇매를 맞은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1년 만에 또 다시 충남 태안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의 허술한 경계작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 "6·15선언 기념행사 '평화산책', 하반기에 재추진…코로나 때문"/ 뉴스핌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준비한 기념행사 중 일부 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연기됐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평화산책'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감안해 하반기에 적정한 시기에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폐쇄'엄포 남북연락사무소, 개시·마감통화 평소처럼 유지/ 연합뉴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하며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의 남북 소통채널이 5일 현재 정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세현 "기분 나쁜 단어로 자극…北, 가만있을 수 없었을 것"/ 중앙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었다"며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현충일 행사에 연평도·천안함 유족 참석 제외/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천안함 폭침과 제1·2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들 전투 관련 유공자·생존자들은 그동안 현충일 행사에 꾸준히 초대받아왔다. 군 안팎에서는 보훈처가 이들을 현충일 행사에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충일 행사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주만에 3%p 내려 62%…"윤미향 논란 영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하며 62%를 기록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관련 논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65%)보다 3%p 하락한 6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교부 "한인 상점 피해 144건...인명피해 없어"/ YTN
미국의 인종차별 시위로 인한 한인 상점 피해가 144건으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접수된 재산피해가 어제보다 18건 늘어나,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모두 144건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뉴욕주 맨해튼과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등이 추가됐다. 외교부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관 비상대책반 등을 통해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첫 의장에 박병석…"신뢰받는 국회 만들자" 첫 일성/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출신 6선 박병석 의원이 제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당선 일성은 '신뢰받는 국회'였다. 박 의원은 5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 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합의없는 본회의 개의에 반대해 국회의장단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종합] 시작부터 깨진 여야 협치...반쪽으로 시작한 21대 국회, '법사위' 전쟁 돌입/뉴스핌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반쪽으로 출발했다. 177석 '공룡 여당'의 단호한 결단에 5일 첫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렸지만, 미래통합당이 곧바로 퇴장하며 절름발이 회의로 진행됐다. 국회 보이콧(거부)까지 검토했던 통합당은 '발목잡기' 프레임을 우려해 등원했으나, 주호영 원내대표의 항의성 의사진행발언을 끝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김해영, 이해찬 면전서 소신발언 "금태섭 징계는 헌법 침해"/중앙일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당의 결정을 두고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재차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년 "대화 열려 있지만… 관행 고집하면 법대로"/한국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야당이 관행으로 법을 준수하지 안으면, 원칙대로 행동 할 것"이라고 미래통합당을 거듭 압박했다. 법 상 원 구성 시한인 8일까지 최대한 대화는 하겠지만,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몫을 계속 주장할 경우 표결로 강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헌정사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김상희 "성평등사회 앞당길 것"/오마이뉴스
헌정사 최초로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했다. 4선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총 188명이 참여한 국회부의장 투표에서 185표를 얻어 새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장제원, 연일 김종인 비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당 만들 모양"/경향신문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당'을 만들 모양"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가 시작된 이후 연일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잠이 오지 않았다"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그냥 비판만 하고 있을 문제인지 고민이 되기 시작해서"라고 말했다.

'법관 탄핵' 이수진 "역량 부족으로 짤렸다고? 대법원 아무나 못 들어가"/서울신문
판사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5일 "내가 발탁된 대법원 연구관리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며 자신이 받은 인사 불이익이 '역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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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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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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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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