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층분석] 트럼프 혼자 북 치는 G7 확대...한국 '개문발차' 가입할 듯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07:17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09:08

러시아 "中 참여 없으면 불참"...중국도 거센 반발
외교부 "G7 가입 특별한 절차 없지만 반대 없어야"
전문가 "가입 가능성 작지 않아, 미국의 의지 중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G7 회원국 내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약 15분 간의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G7 회원국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한국을 비롯해 호주·인도·러시아를 포함한 G11, 브라질까지 포함한 G12로 확대할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적극 찬성하며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곧바로 밝혔다.

그러나 그 이후 일부 G7 참여국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G7 확대 대상국의 하나로 분류됐던 러시아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국을 제외한다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G7을 확대해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사진=로이터 뉴스핌]

G7 내부 반발도, 영국·캐나다 등 러시아 참여 공개적 반대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자국의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중국의 참여 없이는 전 지구적 의미가 있는 중요한 구상들을 이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이미 효율적이고 스스로를 잘 입증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G8에 속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합병 이후 퇴출된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G7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유럽연합(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방향을 바꾸고 G8이 의미 있는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때까지 러시아의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를 이런 상황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렐 대표는 그러면서 "G7 의장국의 특권은 게스트 초청장을 발행하는 것이지만 구성원을 바꾸고 영구적으로 구성방식을 바꾸는 것은 의장국의 특권이 아니다"고 미국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기다렸다는 듯 중국의 반발도 거셌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을 겨냥해 외톨이를 만들겠다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등 G7 회원국의 반대, 러시아의 거부, 중국의 반발 등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G7 확대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photo@newspim.com

트럼프, 옵저버 형식 4개국 초청…이후 확대 추진 의사
    최강 "러시아 제외한 개문발차 형식될 수도"

미국은 오는 9월 혹은 늦어도 11월 미국 대선이 끝난 직후 연내 미국에서 G7 정상회의를 가지되 우선 옵저버(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이 없는 형태) 형식으로 한국과 호주·인도·러시아를 초청하는 한편 내년부터 G7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G7 가입 절차는 명확하지 않다. 외교부 관계자는 "G7 자체가 국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가입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다만 주요 선진국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G7에 가입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반대 없는 찬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만으로는 G7 확대가 기정사실화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한국의 가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만으로 G7 확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를 공개하는 등 의지를 보인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그러면서 "호스트(의장국)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의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본도 현재는 한국의 가입에 부정적인 뉘앙스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후에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다"면서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했다.

최 부원장은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는 스스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우선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개문발차(문을 열어둔 상태로 일단 출발함)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