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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후 온라인 협력 플랫폼구축, 한중일 변호사 업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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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변호사 업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을 통한 업무 협력 플랫품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한국의 율촌 변웅재 변호사는 온라인 법률 서비스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중일 3국과 홍콩지역 변호사들은 5월 30일 중국 랴오닝성 변호사 협회 주관으로 '코로나 영향하의 동북아 투자 법률환경 도전과 기회'을 주제로 한 온라인 포럼을 열고 역내 변호사 업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국 참석자들은 이번 온라인 포럼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및 홍콩의 변호사 업계가 직면한 제반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상호간 어떻게 협력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포럼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한국 법무법인(유) 율촌의 변웅재 변호사(연수원 24기)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동북아 변호사업계 협력 방안' 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한중일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협업할 수 있는 온라인 업무 플랫폼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변웅재 변호사는 포스트 코로라 시대 동북아 변호사 업계 협력 방안으로 한중일 동시 창업 지원 등의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와 새로운 법률분야에 대한 연구의 분업적 진행, 신산업에 대한 국가간 전문가와 협력 토대 구축 등을 제안했다.

변 변호사는 또 지방 정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법률 서비스, 제3국 법률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방안 등을 소개해 참석자들로 부터 호평을 받았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한중일 변호사 업계가 5월 30일 온라인 포럼을 개최, 코로나이후 변호사 시장 변화와 동북아 역내 국가간 변호사 업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0.06.03 chk@newspim.com

그는 "법률시장을 포함해 해외시장에 대한 공동진출은 세계적 추세"라며 "제3국 법률시장 진출시 한중일 로펌들이 공동 사무소를 이용한다면 시너지를 통해 더 넓은 시장과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연사로 나선 신다로 히노 일본 키다하마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코로나19 상황과 일본 법원의 업무'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투자 실사 업무와 기업 가치 평가 업무가 어려워진 반면 정보화와 전자상거래 확대, 지방 도시 활성화가 일본 변호사 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콩 Ince&Co 로펌의 로지타 라우 변호사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 병원과 노인요양원에서 환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에 따른 법률 이슈, 임차료 미지급 등의 법률문제가 빈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홍양 변호사 사무소의 왕러 변호사는 '코로나19 상황하의 중국과 영미법 개념 차이'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중국과 유럽간의 거래에 있어서 투자와 파이낸싱 및 상장 같은 비소송 업무가 감소하고 그 대신 파산, 청산, 구조조정,  국경간 소송과 국제중재 업무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 지린 롄성 변호사사무소 추이롄화(崔蓮花) 변호사, 친밍리(秦明利) 대련이공대학 교수, 주휘(朱暉) 대련 해양대학 교수도 발표에 참가해 코로나19 이후 변호사 업계 변화와 동북아 지역의 업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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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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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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