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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추경] 문체부, 고용위기 극복·경기보강 위해 3399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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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보강하며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위해 2020년 제3차 추경 예산 3399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공공일자리 확충과 할인소비쿠폰 지원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 분야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올해 예산(6조4803억원)의 3%에 달하는 1883억원을 절감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과 관광업계에 공공수요를 창출해 업계 종사자가 일자리를 얻도록 지원한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759억원)은 미술가·예술가 8436명이 전국 주민공동시설, 복지관, 광장에 벽화·조각 등 작품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도록 돕는다. 공연예술 인력 3000명도 채용해 문화예술단체에 파견(288억원)하고 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등 공연업계 피해 회복과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도모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안전한 여행 및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방역지킴이 6441명이 전국 주요 관광지 2147개소에서 방역작업을 지원(354억원)하고, 500석 이하 전국 537개 소규모 공연장에도 1명씩 방역지킴이를 배치(31억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유원시설업 방역체계 점검에 앞서 손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5.01 89hklee@newspim.com

이외에도 ▲전국 여행업체실태 전수조사(16억원)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115억원) ▲지역문학관 소장자료 디지털화(14억원)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33억원) ▲애니메이션 자료 디지털화(46억원) ▲공공도서관 도서배달대출 등 비대면 서비스(26억원)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17억원)에 예산을 투입해 분야별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비대면 서비스와 일자리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공연‧전시‧영화‧숙박‧관광‧체육시설 등 6대 분야 소비쿠폰에 716억원을 투입해 국민 688만명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공연(29억원), 미술관(52억원)·박물관(38억원) 전시 및 영화(88억원) 관람을 위해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할 경우 2000~8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사이트에서 숙박을 예약할 경우에도 3만~4만원의 숙박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고(290억원), '우수 국내관광상품'으로 선정된 관광상품을 선결제할 경우 30%를 할인(97억원) 받을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지불하면 3만원을 환급,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제한됐던 민간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122억원)한다.

다만 할인쿠폰은 어려움에 처한 각 업계의 회복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이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 광진구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4월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관객수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 가동한 2004년 이후 최저치인 97만명을 기록했다. 2020.05.26 yooksa@newspim.com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문화 확산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에도 추경예산을 640억원 투입한다.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149억원)으로, 예술인 2700여명이 온라인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1인당 제작비 평균 500만원을 지원한다. '스포츠 원격 코칭 시장 육성' 사업(55억원)은 헬스·요가 강사 등 민간 체육인력들이 기존 대면 수업에서 벗어나 비대면 스포츠시장에 진출하도록 돕는다. 비대면 스포츠지도 전문인력 600명을 양성하고, 직접 운동 영상을 제작·보급하도록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393억원의 예산을 편성, 일상 속 생활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친환경 소재·디자인으로 건립하는 데 활용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해 3260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창작준비금(99억원)을 지급한다. 경영난에 빠진 스포츠기업 100개 업체에 2억원씩 융자금을 제공(200억원)하는 등 분야별 회복 지원에 34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산업과 업계 종사자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의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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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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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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