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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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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날이 반짝반짝" 주호영 "다 가져간다 얘기 안하면…"
강경화 "고조된 국제사회 갈등 우려 높아…의미·영향 분석 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명분도 약하고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전당대회 출마 얘깁니다. 이 전 총리가 다음 주 중으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 독자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하지만 대외적 명분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 총리가 당대표에 당선된다 해도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7개월 만에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내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라지만 이미 독보적인 지지율 1위입니다. 오히려 짧은 기간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다 보면 그만큼 리스크도 커집니다.

그럼에도 이 전 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결심한 것을 보면, 차기 대권까지 다른 후보들에게 조금의 틈도 내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체질을 이 기회에 전면 쇄신할 것이란 얘기도 들립니다. 또한 당 내 주류인 친문 지지자 중 이 전 총리를 향해 여전히 물음표를 갖고 있는 이들도 상당한 만큼 설득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전 총리에 이어 우원식 홍영표 두 명의 전 원내대표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1강 2약이 될지 2강 1약이 될지, 3파전 구도가 전당대회 마지막까지 유지될지, 177석 거대 여당의 헤게모니를 누가 가져갈지를 두고 벌써부터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김태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THE K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결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5.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1.5%…22개월만에 6주 연속 60%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6주 연속 60%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p 내린 61.5%로 나타났다.

靑 "정구철 사의 표명, 정의연 부인 때문 아냐…명백한 허위보도" / 뉴스핌
청와대는 28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의 불씨가 청와대로 옮겨붙는 것을 막기 위해 정구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보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날이 반짝반짝" 주호영 "다 가져간다 얘기 안하면…"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566일 만에 청와대에서 머리를 맞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날씨가 좋습니다"라고 하자 문 대통령도 "예. 반짝반짝"이라고 화답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날씨처럼 대화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하자 주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다 가져간다' 얘기만 안 하시면…"이라고 말해 웃음이 터졌다.

[종합] 정부 "北에 '6·15선언 20주년' 남북행사 제의 한 적 없어" / 뉴스핌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행사가 결국 남한만 기념하는 '반쪽짜리'로 진행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세 측면에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와 전 세계적 팬데믹(감염병 세계유행)이 급속하게 된 게 올 연초"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런 객관적인 정세 부분을 감안할 때 공동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의를 하는 것인 맞는가라는 걸 감안했다"며 "제의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대구 육군부대 입대자 코로나19 양성 나와 귀가…접촉자 검사중 / 연합뉴스
이번 주 입대한 장정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귀가 조치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26일 50사단(대구 육군부대)으로 입영했던 장정 1명이 양성으로 판정돼 27일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입대 장정을 5명씩 집단 격리했기 때문에 양성이 나온 장정의 직접 접촉자는 4명"이라며 "4명은 개별 격리됐다"고 설명했다.

군사기밀 해킹시도 작년 9500회 / 헤럴드경제
한국의 군사기밀을 빼내려는 해킹 시도가 매년 5000건 수준에서 지난해 9500여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에서 한국군의 국방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례가 2017년 약 4000회에서 2018년 5000여회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533회에 달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해킹 시도가 있었으나, 군사자료 유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고조된 국제사회 갈등 우려 높아…의미·영향 분석 중" /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 갈등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정인 "주한미군 점진 감축, 북 비핵화 협상카드로 사용될 수도" / 매일경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 비핵화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협상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에 따른 한국 내 주한미군 감축 여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위협 속에서 한국인의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육군 공군 장교 2개 군번 가진 여군 탄생…매우 드문 사례 / 문화일보
28일 경남 진주시의 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제144기 학사사관후보생 409명의 임관식에서 3대째 공군 장교, 육군 공군 장교 군번을 가진 여군이 탄생했다. 최수지 소위는 육군 장교로 전역한 후 공군 장교로 재임관했다.

통합당·한국당, 합당 공식 선포..."새 당명은 비대위서 결정" /뉴스핌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8일 합당을 공식 선포했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지난 26일, 27일 각각 당 의결기구를 통해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합당명은 우선 미래통합당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며, 새로운 당명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국회는 신라 화백제 아냐"...與, '합의제' 대신 '다수결' 추진 / 뉴스핌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했던 국회 운영의 '합의제' 혹은 '만장일치제' 전통을 깨고 대신 다수결 원칙을 국회 의사결정에 있어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거대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있어 더 이상 야당의 발목잡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낙연 "고용보험 확대, 9월 정기국회 안 넘겨"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를 이번 (9월) 정기국회를 넘길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8일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고용 취약계층을 먼저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기시작 이틀 전까지 윤미향 침묵..민주 우려 속 주시 / 연합뉴스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 증폭 속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강한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내부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할머니 2012년 민주당 공천 탈락…"배려할 여유 없었다" / 연합뉴스TV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12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후보명단 40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장이었던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연합뉴스에 "당시 이 할머니가 비례 신청서를 낸 것이 기억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정화 눈물의 고별사 "민주당,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 조선일보
민생당 김정화 대표는 28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177석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으나 절대 권력은 절대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전부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또 하나의 비극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우희종 "부부도 30년 같이 살면 애증 깔려…윤미향, 아주 엄격하게 검증" / 중앙일보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28일 윤미향 당선인의 비례대표 공천 절차와 관련, 후보자 부실 검증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아주 엄격하게 검증했다"고 반박했다.

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건 참관인 "불법 아니라 생각" / 한겨레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4·15 총선 부정 개표의 증거라며 제시했던 투표용지 6장을 자신에게 건넨 선거 참관인을 공개했다. 민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당일 개표장에 있던 참관인이 6장의 투표용지를 건네받아서 나왔다"며 해당 참관인을 옆에 세웠다.

이낙연, 당내기반·독자 리더십·대권 겨냥 당내 검증 '시험대' 오른다 / 문화일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하면서 '홀로서기' 시험대에 올라섰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면 당 대표 임기가 7개월밖에 되지 않음에도 이 전 총리가 승부수를 던진 것은 차기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내 기반을 다지면서 동시에 독자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당내에서 미리 검증을 받아 대선 전에 일종의 '예방 주사'를 맞는게 낫다는 의견도 많다.

'상임위원장 싹쓸이' 의지 고수하는 여당…국회법으론 가능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오는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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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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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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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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