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뜨거운 감자' 홍콩보안법, 흔들리는 일국양제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09:19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09:24

28일 전인대 통과 후 홍콩시위 확산 미중 충돌 격화 전망
미국, 자유 민주 홍콩내 서방의 권익 가치 훼손 좌시 안해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8일 중국 전인대에서 통과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홍콩 보안법은 5월 22일 중국 전인대 개막식에서 초안이 공개되면서 중국 양회(兩會, 전인대와 정협) 기간 내내 글로벌 사회의 이슈로 불거졌다.

홍콩 보안법은 중국 양회가 끝나는 5월 28일 오후 13기 전인대 3차회의 세번째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된 뒤 2개월 안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입법화 작업을 거쳐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이날 오후 전인대 폐막후 열리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 기자회견에서도 홍콩 보안법이 국가 안전을 위한 것으로 홍콩 번영과 주민 권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한마디로 홍콩 보안법은 중국 공산당이 홍콩 특별행정구(홍콩)의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직접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폭력과 국기소각 등 극렬 시위를 근절하고 홍콩 독립 움직임과 외부세력의 홍콩 문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견지하되 제도 개선을 통해 틈새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인식하에 중국이 직접 제정 추진하고 나선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분열(분리독립)과 정권 전복 및 테러리즘 활동 조직 등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와 외국 및 외부 세력에 의한 홍콩 간섭 활동을 저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이 자유와 민주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홍콩에 내재하는 서방의 모든 권익 및 가치와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규정, 강력한 경고와 함께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짱을 놓고 나섰다. 미국은 실제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관련 인사나 기업을 제재하는 법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이번 홍콩보안법 초안에도 명시된 '일국 양제와 홍콩인에 의한 홍콩 자치(港人治港), 고도의 자치 방침'에 의거해 홍콩 특별 행정구와 입법회의 주관으로 제정 시행돼 왔다.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관련 입법을 직접 추진하고 나선 것은 1997년 7월 1일 홍콩 주권 반환 이후 흔치 않은 일이다. 2019년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잠정 중단된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은 홍콩 특별 행정구 차원에서 추진된 법안이다.

따라서 민주 계열 반대 세력들의 저항도 어느때보다 격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홍콩의 야당과 민주파 제 세력들은 중국 본토 정권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으로 '고도의 자치' 약속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일국양제도 조종(弔鐘)을 울렸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홍콩 안전과 주권수호를 명분으로 홍콩 보안법 제정을 직접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홍콩 민주파 제 세력과 미국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28일 폐막하는 13기 전인대 3차회의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을 표결로 통과시킨다. 중국 국기 오성홍기와 홍콩특별행정구 기. [사진=바이두]2020.05.28 chk@newspim.com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2047년 까지 50년 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중국(덩샤오핑)의 약속이다. 중국은 5월 22일 2020년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늘 강조했던 '고도의 자치'를 제외함으로서 홍콩 직접 통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중국측에 따르면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은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수 있는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것이다. 홍콩 기본법 제 23조는 '홍콩특별행정구는 분열과 반란선동 국가 전복, 국가기밀 절취 행위, 외국 정치적 조직 단체의 홍콩내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입법화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 행정구는 1997년 주권 반환 이후 자체 역량 부족으로 이 법을 제정하지 못했다. 홍콩은 2003년 퉁치화(董建華) 행정장관 집권 시절 기본법에 근거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다 2003년 7월 1일 50만 명이 참여하는 국가 보안법 반대 시위에 직면, 홍콩(중국) 당국은 그해 9월 국가보안법 초안을 철회했다. 이후에도 중국 본토 정권은 홍콩 특별 행정구에 계속 국가보안법 추진을 종용했다.

중국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자체 입법이 늦어지면서 국가 안보에 균열이 생기고 각종 폭력적 불법 시위로 홍콩의 앞날이 불안해졌다며 기본법 규정에 따라 직접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2019년 송환법 시위와 같은 파국적인 상황을 사전 방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홍콩보안법은 기본법보다 관련 사항과 처벌에 대해 더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홍콩 보안법 제정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6.4 천안문 사태와 7월 1일 홍콩 반환 23주년, 오는 9월 홍콩 입법원 선거 등을 앞둔 복잡 미묘한 상황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송환법 시위 때보다도 중국에 훨씬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2020년 하반기 홍콩은 한층 거센 정정 불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높다.

2019년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경제와 금융시장이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는 2020년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잦아들었다가 5.1 노동절 이후 홍콩 시위가 재점화할 움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통과는 작년 송환법 시위때 처럼 홍콩 대규모 시위 재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홍콩 민주화 관련 시위 가운데 2014년 행정장관을 중국 지정 인사중에서 뽑게 한 법안에 맞서 일어난 우산 혁명시위(완전한 직접 보통선거 요구)는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고, 2019년 3월 31일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는 홍콩 당국이 법제정을 일시 중단했으나 시위대가 완전한 입법 철회와 캐리 람 행정장관 퇴진을 요구해 계속 불씨가 살아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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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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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