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김기문, 김태년 원내대표 찾아 "대기업과 협상 잘하게 도와달라"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3:46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13:46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1호 처리"요청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가격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과 납품단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21대 국회가 열리면 관련법안을 즉시 처리해 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회장이 26일 국회로 김태년 원내대표를 방문해서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개정안을 21대 국회 첫번째 법안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6일 국회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 처리를 21대 국회에서 첫번째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0.05.26 pya8401@newspim.com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정책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많다고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설립목적이나 운영방식이 동일한 기획재정부 등록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신속히 관련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 2월20일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중기중앙회로 초대해 지난해 12월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한 정부여당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후속 입법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중소기업 어려움이 크다며 특례보증 확대와 고용유지지원금 증액도 요구했다. 행사대행 급식업체 등 올들어 매출이 전무한 업종이 기술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추가 보증을 거절당하고 있다며 특례보증을 늘려달라는 요구다.  이미 보증을 받았거나 보증한도가 다 챘다는 게 거절이유지만 코로나19에 따른 특수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불만이다.

현행 하루 6만6000원(월198만원)인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장기근속자가 많은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하루 7만5000원(월 22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동시에 중소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근로시간 20시간 초과 감축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조항을 ▲고용유지에 노사가 합의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회장은 21대 국회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며 "모든 입법순위가 중소기업과 경제살리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가 '경제국회' '중소기업 국회'가 돼 달라는 당부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