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여야 정치권에 가서 총선과제를 직접 설명하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개월간 정치권에 전달할 총선과제를 개발했으며 주요 정당들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할 수있게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야 정치권에 전달할 총선과제 30건을 직접발표했다. ▲스마트공장 지원 ▲중소기업 지식재산 비용 세액공제 도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개선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참여 허용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기반 조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확대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시행 ▲생산성을 감안한 외국인 근로자 합리적 임금 적용 등이다. 중소기업계가 줄곧 관련 법률 개정을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중기중앙회가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학계 연구계 중소기업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총선과제로 엄선한 것들이다.
김 회장은 이들 총선과제를 여야 정치권에서 수용하게끔 실력행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중기중앙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정치권이 이번 총선과제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중기인의 힘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며 "중앙회 차원이 아닌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변하는 16개 중단협 명의로 총선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 1500만명의 표시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또한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총선과제를 여야 당사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1대 총선은 중소기업계의 현안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좋은 기회"라며 "정치권에서 정책과제를 수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회장은 신종 코로라 바이러스(우한 폐렴)등으로 국내 중소기업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춘절연휴 연장 등으로 중국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 국내 중소업체의 경영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처럼 최소 5000만원을 긴급지원해야 한다고 정책당국에 건의했다.
그는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10대그룹 회장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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