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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CEO "40조 기금 대상 기업 확대해 주고, 기준도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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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기업 CEO 코로나19 어려움 나눠
"차입금 기준 완화해...실효성 높여야"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항공 자동차 철강 등 국가기간 산업을 책임지는 각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등 고충을 함께 나눴다.

최고경영자들은 경제 위기에 '기간산업안정기금' 외에도 정부의 추가 지원 검토를 기대하는가 하면, 문 대통령은 산업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내달부터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 대상 조건을 두고 조건 완화 및 실효성 등의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0.5.21 peoplekim@newspim.com

 

 ◆ 진에어·티웨이항공 등 차입금 5000억 미만 기업 "기금 못받을 수도 있다" 우려

21일 문 대통령과 기업 최고경영자의 자리는 정부 지원에 산업계도 총력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자리로 읽힌다. 정부는 전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하기로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는 것으로, 항공과 해운 업종 중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HMM 등이 해당 조건에 포함되는 반면 저가항공사(LCC) 가운데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총차입금이 5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이다.

안정기금을 받는 기업은 ▲지원기업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 부과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 기금운용심의회 첫 회의를 열어 기금운용계획, 채권발행계획 등을 의결하고 6월중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신설해 기금 대상 기업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 조건을 차입금 50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한 탓에 일부 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더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차입금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는 게 실효성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LCC 한 관계자는 "LCC에 대한 기금 지원 규모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며 "여행업 등이 회복되지 않으면 기금 지원을 받더라도 연명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코로나19 경제 타격 장기화...장기 대책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은 항공을 비롯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모든 기간산업에 휘몰아쳤다. 대한항공 등 항공사는 하늘길이 막히면서 운항 축소 등으로 인해 휴직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LCC인 제주항공은 창사 이래 최악의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는 수출과 해외 판매 절벽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차의 해외 실적 감소는 3월부터 시작됐다. 3월 한달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6.2% 떨어진 23만6232대에 그쳤으나, 지난달 8만8037대로 70% 이상 주저앉게 됐다. 기아차는 지난달 해외 8만3855대에 그쳐 55% 감소했다.

전방 산업인 자동차 부진에 철강, 정유, 부품 등 후방 산업의 피해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사는 자동차 강판 수요 급감에 감산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업종의 수주도 줄었다. 신규 선박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다. 수주 산업 특성상 수주 감소로 인한 실적 감소는 2~3년 뒤에 나타나게 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더라도 산업계가 받는 타격은 길어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이는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산업에 이어 고용 생태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탓에 분명한 국가적 위기라는 지적이다. 산업계는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 외에 장기 대책을 세워 위기 대응력을 보다 높여야할 것으로 본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다. 외환 위기에는 IT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산업을 육성했다"며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회장 아닌, CEO 대거 참석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들이 모인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각 기업 회장 등 총수가 아닌, 최고경영들이 참석했다.

각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생생하게 듣기 위해 초청 대상을 CEO로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대차가 특별하게 정부에 건의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특별한 거 없다"며 "(기간산업이) 다 똑같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간담회의 분위기에 대해 "듣는 자리였다"면서도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기금 지원 대상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니 정부와 협의를 해야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워 했다.

역대 최대 분기 손실을 기록한 정유업계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정부에서 추가지원을 검토한다고 했다"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줘서 큰 힘이 됐다"며 추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GDP의 13%에 달하는 총 245조원을 경제위기극복에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고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며 "항공업과 해운업에 이어 어려움에 처한 기간산업들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마련했고, 14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 대표는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백순석 샤프에비에이션케이 사장 ▲정태순 한국선주협회장 ▲배재훈 HMM 사장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회장 ▲이원희 현대차 사장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 ▲이수근 대선조선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 ▲류승호 이수화학 사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이순형 세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민은기 성광 사장 등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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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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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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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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