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코로나19(COVID-19) 발원지 조사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약탈적(predatory) 경제 관행과 군비 증강, 허위 정보 운동, 인권침해 등 중국의 악성(malign) 행위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A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 도중 브리핑 문서를 살펴 보고 있다. 2020.04.29 [사진=로이터 뉴스핌]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AP에 20쪽 분량의 보고서가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의 변화를 알리는 내용이 아니며, 중국의 질병 대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폭 넓게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보고서 발간으로 오는 11월 대선 유권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길 바란다는 것이다.

이 관리는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시장을 더 넓게 개방하고 중국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며 중국 군 장교들에게 미국의 최고 기술과 훈련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중국이 어떻게 해서든 자유화(liberalize)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대신 중국은 1989년 톈안먼 광장에서 반정부 시위대를 사살한 이후 그 어느 때 보다도 권위주의적이게 됐고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사상을 더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40여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미국의) 접근법이 중국 내 경제·정치 개혁의 범위를 제약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의지를 과소평가한 것이 된 게 분명해졌다"며 "지난 20년 동안 개혁은 둔화, 정체, 또는 번복했다"고 적시됐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상징성과 화려한 보여주기식 외교를 위해 중국과 관계를 맺는 것을 "가치 없는"(no value)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용한 외교가 헛된 것으로 판명될 때 미국은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보고서에 적혔다.

중국은 또한 군사력 증강, 사이버 해킹, 약탈적 경제 관행을 종식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약속은 "깨끗하고 공허한 약속들로 뒤범벅이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시절 중국은 상업적 이득을 위해 미국의 기업 비밀을 절도하는 사이버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 2년 동안에도 같은 약속을 했지만 지난 2018년 말 미국 등 12개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노리고 해킹해 기업 정보를 여전히 빼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1980년대부터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러 국제협정에 서명했지만 전 세계 위조의 63%는 중국에서 유래됐다"며 "세계 합법적 기업에 수천억달러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비시장적 경제 구조와 무역과 투자에 대한 국가 주도의 접근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정치 개혁도 마찬가지로 위축되거나 역전되어 정부와 중국 공산당의 구분은 침식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시진핑 주석이 임기 제한을 없애 사실상 임기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국내 적합성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로 지방 관리들은 '시진핑 사상'에 대한 이념적 일치성을 보여주기 위해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태우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썼다.

이밖에 중국 당국은 또 100만명 이상의 신장 위구르인과 다른 소수민족인들을 세뇌 수용소에 구금하고 있으며 강제 노동, 이념적 세뇌, 신체적·심리적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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