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경기도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7:17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7:17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경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탑재하고 매매업자가 갖춰야 하는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660㎡이상으로 확보해야한다.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매매업자의 수를 현재 5명에서 3명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문 의원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높아지는 반면 매매를 위한 전시시설은 노후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라며 "특히 옥상에 차량을 주차해 전시하는 경우 지상의 경우와 달리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추어 추락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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