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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균형발전 넘어 지역 산업전략으로...투자 '병목 해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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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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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5일 수도권 일극 구조를 바꾸기 위해 5극3특 성장전략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 5극3특은 AI·재생에너지·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지역 특화산업을 키워 기업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하는 다극 성장전략이다.
  • 성패는 전력망·인허가·인력 등 투자 병목을 얼마나 신속히 해소해 지방 주도 성장과 메가 특구 지원으로 이어가느냐에 달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 "전 국토 효율적 활용" 비전 제시
구윤철 16~17일 지역 찾아 5극3특 추진 점검
AI·에너지·첨단부품 등 지역 특화산업 주목
전력망·인허가·인력 등 기업 투자 여건이 핵심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수도권에 쏠린 성장의 축을 비수도권으로 확장하는 작업이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를 강조한 가운데, 정부의 5극3특 전략은 지역별 산업 기반과 기업 투자 여건을 재설정하는 정책 과제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남 해남, 광주, 경북 구미 등 주요 지역 산업 현장을 찾아 5극3특 성장동력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정부는 현장 방문과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별 산업 기반과 기업 투자 여건을 확인하고 전력망·인허가·인력 등 투자 애로를 정책 과제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5극3특은 단순한 균형발전 구호가 아니라 지역 산업전략에 가깝다.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반도체·첨단부품, 바이오, 이차전지 등 미래 성장산업을 권역별 성장거점과 연결하고, 전력망·인허가·인력·재정 지원 등 기업 투자 병목을 풀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AI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6.15 jongwon3454@newspim.com

◆ 전 국토 효율 활용...5극3특 전략 부상

5극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중심의 성장 구조를 다극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지역 성장전략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청년 일자리, 기업 투자를 여러 권역별 성장축으로 분산하고, 각 지역이 보유한 산업 기반과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재경부에 따르면 그간 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 행정 기능 분산,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무게를 둬 왔다. 반면 5극3특은 지역별 산업 경쟁력과 기업 투자 수요를 함께 살피는 접근에 가깝다. 단순히 지역에 예산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산업 기반을 토대로 기업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지역별 현장 방문과 민관협의체를 병행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성장동력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자체와 기업, 전문가 건의를 통해 투자 애로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 균형발전 넘어 산업전략으로...AI·에너지·첨단부품 주목

5극3특이 경제정책으로 작동하려면 지역별 특화산업이 실제 투자 프로젝트와 연결돼야 한다. 단순히 권역별 대표 산업을 나열하는 데 그치면 과거 균형발전 정책과 차별화되기 어렵다. 지역 산업 기반, 기업 수요, 인프라 여건을 함께 보고 성장동력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5극3특 전략은 지역별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동력을 차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에너지와 AI, 반도체·첨단부품, 바이오,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우주산업 등 지역별로 강점을 가진 산업을 육성해 수도권 일극 중심의 성장 구조를 다극 체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재생에너지 기반이 있는 지역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를 결합한 산업거점으로, AI 실증 인프라를 갖춘 지역은 미래차·헬스케어·제조업 고도화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 기반이 강한 지역은 반도체·첨단부품·로봇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바이오와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도 지역별 성장동력으로 거론된다. 관건은 각 지역이 보유한 산업 기반과 기업 투자 수요를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하느냐다. 같은 첨단산업이라도 지역별 인력, 전력망, 부지, 연구개발 인프라, 협력기업 생태계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전력망·인허가·인력 확보가 관건...투자 병목 풀어야

관건은 지역별 특화산업 선정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첨단산업은 대규모 전력과 용수, 데이터 인프라, 우수 인력, 빠른 인허가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역에 산업단지와 부지가 있더라도 전력망 접속, 인력 확보, 규제 해소가 늦어지면 기업 투자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김대연 재정경제부 지역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지방 발전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초광역 단위로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 거점을 키우겠다는 점이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과 5극3특 정책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수도권 일극 체제인데, 이를 5극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개념"이라며 "지역의 산업 기반과 인프라, 지방정부 수요, 산업정책과의 연계성, 미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장엔진을 선정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엔진을 살리고 앵커기업을 유치해 광역 단위 성장거점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메가 특구를 통해 규제 완화와 세제·예산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현장 건의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과제를 발굴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원한다는 취지"라며 "건의사항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거나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5극3특의 성패는 지역별 성장동력을 얼마나 구체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현장에서 확인한 기업 애로를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갈지가 향후 정책 효과를 가를 전망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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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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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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