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코로나 이후 경제·산업, 경계없는 협력이 해법될 것"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19:26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19:27

18일 과총 유튜브서 '포스트 코로나 산업계 대응방안' 논의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정부·시민·기업 사회적 수용성 높여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산학연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경제·산업구조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남겼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강대국 중심의 기존 세계질서가 붕괴되고 있어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경계를 넘어 유기적으로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한국 경제가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8일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주제로 경제·산업 분야의 미래를 진단하는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경제·산업구조 근본적으로 바꿀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8일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주제로 경제·산업 분야의 미래를 진단하는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민 LG경제연구원 원장, 문해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박영일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2020.05.18 nanana@newspim.com

이날 포럼에서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생겨난 대부분의 변화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원장은 그 이유로 ▲제도화 ▲고정비 ▲새로운 수요 발생 ▲기존 트렌드 강화를 들었다.

재택근무처럼 새롭게 제도로 자리잡고 기업이 리쇼어링으로 한번 생산기지를 옮겨 고정비용이 발생하면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격수업처럼 한번 그 유용성을 발견하게 되면 수요가 지속될 것이며, 소득보장 제도나 로봇의 노동력 대체와 같이 기존 트렌드가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봤다.

박 원장은 "코로나19의 파급효과 대부분이 위의 네 가지 사례에 속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의 타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도됐던 공유경제 플랫폼이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영일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효율의 경제가 한계에 부딪히고 작은 한계효용을 추구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단순히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아니라 한계효용이 가장 적은 확장성 경제 측면에서 공유경제가 계속 뻗어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업간·산학간 협력으로 위기 속 기회 발굴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8일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주제로 경제·산업 분야의 미래를 진단하는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하는 모습. 2020.05.18 nanana@newspim.com

여러 전문가들은 정부와 시민,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코로나19가 우리 산업계에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 원장은 "코로나19로 기존 강대국들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였다"며 "기존 강대국의 힘의 우위가 흔들리면서 한국과 같은 정보기술(IT)강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 원장도 "우리나라가 소비시장 근접성, 저렴한 생산비용 측면에서는 우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얼마나 안정적으로 핵심 소재·부품과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매력도를 높일 여지가 있다"며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망의 공급안정성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기회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포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취해야 할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도 뜨거웠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다양한 주체간 협력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이 만나 양사간 사업협력에 대해 논의한 것을 대표사례로 들었다.

김 원장은 "이제까지 중후장대한 설비를 운영해왔다면 이를 파트너와 나누거나 다른 기업들이 가진 R&D 자원을 결합해 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이로써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간의 협력에서 더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산학계 협력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발표되곤 했는데, 마스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기술지원했던 사례처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며 상생하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업간, 기업이 아니더라도 산학계간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 위원은 "파괴적 기술혁신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우리 사회와 산업이 어떻게 빨리 적응하고 받아들이느냐에 해결점이 있다"며 "얼마나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혁신기술과 비대면 기술을 받아들일지 등 사회적 수용성과, 이미 충분한 기술적 혁신역량을 제도로 안착시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