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오영상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의 핵심 기술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강화하자, 중국 측이 보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애플과 퀄컴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 강력한 경고를 내놨다. 코로나19(COVID-19) 책임론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른바 '연쇄 보복'이 재발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 미국, 화웨이 봉쇄 현실화...TSMC 수주 중단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중국 화웨이로부터의 신규 수주를 중단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지난 15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화웨이 수출 제한 조치 강화에 따른 것이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기존에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하일 경우 해외산 제품의 화웨이 판매가 허용됐지만, 이번에는 그 비중이 25% 이하이더라도 당국의 승인없이는 화웨이에 수출할 수 없다(유예 기간 120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대만의 TSMC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화웨이는 스마트폰용 등 반도체 생산을 주로 TSMC에 위탁하고 있다. TSMC의 부품 공급을 차단해 기존 제재를 회피하며 반도체 내제화를 추진해 온 화웨이의 전략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TSMC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수탁 생산의 50% 점유율을 쥐고 있다.

TSMC는 이를 의식하기라도 한듯 같은 날 미국 애리조나 주(州)에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120억달러(약 15조원)의 자금을 투입, 2024년부터 최첨단 5나노 반도체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TSMC가 자사의 공급망을 애리조나로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래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의 '중국 때리기' 수위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높아지고 있다. 올해 11월 대통령선거와 연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는 한편, 이를 빌미로 한 중국 때리기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 직후 코로나19가 확산됐음을 언급하고, "중국에 대해 굉장히 실망했다"며,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압박을 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1단계 합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차 압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연방직원용 연기금의 중국 주식투자 금지를 지시하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금융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 중국, 보복 다짐...세계 경제에 찬물 끼얹나

미국의 계속되는 공세에 중국 측은 강력한 반격을 언급하는 등 강경한 언사를 내놓고 있다. 특히 화웨이 문제와 관련, 중국 공산당 계열 매체 환구시보는 지난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는 보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애플과 퀄컴, 시스코 시스템스, 보잉 등이 보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가 내부 강경파들의 주장에 따라 1단계 무역합의를 깨고 인허가 지연 등을 통해 미국 금융기업의 중국 진출을 가로 막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중국 내 100% 자회사 설립 계획을 발표한 미국 투자은행 JP모간 체이스와 골드만삭스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초 1단계 무역합의에는 중국 내 증권과 선물, 자산운용 분야의 외국자본 규제 철폐 약속이 포함됐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연쇄 보복이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작년처럼 다시 나타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양국 관계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세계 경제에 또다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對)중국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美, WHA서 '대만 참가', '코로나 책임론' 압박 예상

당장 오는 18~19일 화상회의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차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총회에서 대만의 WHA 옵서버 참가와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총회에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대만의 WHA 옵서버 참가를 놓고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WHA 옵서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과반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대만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WHA 옵서버 참석이 불허됐다. 대만을 자치적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반대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뿐 아니라 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시기도 도마 위에 올릴 전망이다. WHO는 지난 1월 22일과 23일 긴급 위원회에서 비상사태 선언을 보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선언이 보류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각국의 의료 기관의 대비가 늦어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미중 '신(新)냉전' 우려...오바마 '관여정책' 페기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체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과거 미국과 소련처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양국을 이어주던 경제 관계가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 등 각종 규제로 와해된 현실에서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이같은 해석도 무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까지 미국 역대 정권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지탱하는 존재로 이끄는 '관여 정책'이었다. 2013년 6월 오바마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결정적 갈등에 빠지지않도록 하는 '신형 대국 관계'라는 이념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관여 정책이 별다른 결실을 얻지 못했다는 비판론이 누적된 데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이 굳게 자리를 잡게 된 만큼, 양국의 관계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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