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미·중, 화웨이 발 '연쇄 보복' 재발 임박… 신냉전시대 온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15:33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17:44

중국, 애플·퀄컴 등 보복 다짐...금융사 인허가도 지연 관측
미국, WHA서 '코로나 책임론' 압박할 듯...'신(新)냉전' 체제

[서울=뉴스핌] 이홍규 오영상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의 핵심 기술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강화하자, 중국 측이 보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애플과 퀄컴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 강력한 경고를 내놨다. 코로나19(COVID-19) 책임론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른바 '연쇄 보복'이 재발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 미국, 화웨이 봉쇄 현실화...TSMC 수주 중단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중국 화웨이로부터의 신규 수주를 중단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지난 15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화웨이 수출 제한 조치 강화에 따른 것이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기존에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하일 경우 해외산 제품의 화웨이 판매가 허용됐지만, 이번에는 그 비중이 25% 이하이더라도 당국의 승인없이는 화웨이에 수출할 수 없다(유예 기간 120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대만의 TSMC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화웨이는 스마트폰용 등 반도체 생산을 주로 TSMC에 위탁하고 있다. TSMC의 부품 공급을 차단해 기존 제재를 회피하며 반도체 내제화를 추진해 온 화웨이의 전략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TSMC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수탁 생산의 50% 점유율을 쥐고 있다.

대만 TSMC [사진=로이터 뉴스핌]

TSMC는 이를 의식하기라도 한듯 같은 날 미국 애리조나 주(州)에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120억달러(약 15조원)의 자금을 투입, 2024년부터 최첨단 5나노 반도체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TSMC가 자사의 공급망을 애리조나로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래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의 '중국 때리기' 수위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높아지고 있다. 올해 11월 대통령선거와 연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는 한편, 이를 빌미로 한 중국 때리기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 직후 코로나19가 확산됐음을 언급하고, "중국에 대해 굉장히 실망했다"며,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압박을 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1단계 합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차 압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연방직원용 연기금의 중국 주식투자 금지를 지시하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금융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 중국, 보복 다짐...세계 경제에 찬물 끼얹나

미국의 계속되는 공세에 중국 측은 강력한 반격을 언급하는 등 강경한 언사를 내놓고 있다. 특히 화웨이 문제와 관련, 중국 공산당 계열 매체 환구시보는 지난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는 보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애플과 퀄컴, 시스코 시스템스, 보잉 등이 보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정부가 내부 강경파들의 주장에 따라 1단계 무역합의를 깨고 인허가 지연 등을 통해 미국 금융기업의 중국 진출을 가로 막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중국 내 100% 자회사 설립 계획을 발표한 미국 투자은행 JP모간 체이스와 골드만삭스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초 1단계 무역합의에는 중국 내 증권과 선물, 자산운용 분야의 외국자본 규제 철폐 약속이 포함됐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연쇄 보복이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작년처럼 다시 나타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양국 관계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세계 경제에 또다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對)중국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美, WHA서 '대만 참가', '코로나 책임론' 압박 예상

당장 오는 18~19일 화상회의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차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총회에서 대만의 WHA 옵서버 참가와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총회에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대만의 WHA 옵서버 참가를 놓고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WHA 옵서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과반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대만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WHA 옵서버 참석이 불허됐다. 대만을 자치적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반대 때문이다.

WHO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중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뿐 아니라 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시기도 도마 위에 올릴 전망이다. WHO는 지난 1월 22일과 23일 긴급 위원회에서 비상사태 선언을 보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선언이 보류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각국의 의료 기관의 대비가 늦어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미중 '신(新)냉전' 우려...오바마 '관여정책' 페기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체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과거 미국과 소련처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양국을 이어주던 경제 관계가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 등 각종 규제로 와해된 현실에서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이같은 해석도 무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까지 미국 역대 정권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지탱하는 존재로 이끄는 '관여 정책'이었다. 2013년 6월 오바마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결정적 갈등에 빠지지않도록 하는 '신형 대국 관계'라는 이념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관여 정책이 별다른 결실을 얻지 못했다는 비판론이 누적된 데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이 굳게 자리를 잡게 된 만큼, 양국의 관계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