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 칼럼] 코로나19로 폭증한 국가채무, 어쩔 건가

기사입력 : 2020년05월16일 08:15

최종수정 : 2020년05월16일 08:29

포스트 코로나 '부채 경제' 해결책 '논란'
미국의 마이너스(-)금리 이슈 지속될 것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 CNN방송은 코로나19(COVID-19)로 7만명이나 사망하는데도 많은 미국인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이유를 찾아 나섰다.

한 임상심리학자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라고 하면 그 조치가 자신을 보호한다고 해도 저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심리학자는 "마스크 쓰는 것은 공포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남들에게 '겁을 먹었다'는 표식을 내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미국인의 심리"라고 해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강한 자아의식에서 나오는 습관적인 행태로 그러려니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전파 경로 파악과 방역을 위해 '코로나 추적 앱'을 휴대폰에 내려받는 것에 대한 저항이다.

프랑스의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 전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한국과 대만, 홍콩 등 동양 국가들은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감염 동선을 추적하는 데 휴대폰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받아들인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매우 감시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는 습관적 행태와는 다른 민감성이라고 이름표를 붙일 수 있겠다. 대유행병(팬데믹) 사태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저항은 그 자체로 흥미진진한 측면이다.

◆ 주요 선진국 공공부채, GDP보다 많아진다

정작 코앞의 문제는 삶의 기반인 경제다.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팬데믹 때문에 좋은 때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전과 달리 인구절벽과 환경 문제 그리고 부채 경제를 한곳에 모은 최악의 상황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2분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9990억달러(약 3675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4% 수준으로서 지난해 국채 발행 규모의 2배이고, 금융 위기 때 기록한 분기 최대 발행 규모 5690억달러의 5배를 넘는 규모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난 3월 1일 이후 1조5000억달러 증가해 총 24조9000억달러에 이른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미국 재정적자가 3조7000억달러에 달하고, 국가채무가 GDP 대비 100% 이상 치솟을 것으로 추산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와 스페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올해 말 공공부채가 GDP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탈리아는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60% 이상으로 올라가고, 일본은 5조달러 규모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1조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선언해 그 비율이 237%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규모가 위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는 국가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2021년이면 평균 국가부채 비율이 120%를 넘어설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예상했다.

물론 위기를 넘기기 위해 큰 재정 적자도 불사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코로나19 이후 찾아올 부채에 대한 부담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빚에 쪼들린 정부는 더 높은 금리로 차입해야 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 또 향후 부채 상환을 위해 민간 부문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역경을 우려하기도 한다.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경제담당 비서관을 지냈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의 저자이기도 한 토드 부크홀츠는 대공황 때 루스벨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그렇게 빠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오히려 규제 철폐와 법인세 인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답을 아는 정책보다는 많은 정책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학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규모 국채 발행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도 있겠지만, 이 주장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중앙은행에서 실물경제로 가는 돈줄을 시원하게 뚫어보자는 시도다. 유동성을 민간으로 펌프질하자는 것이다. 이는 중간에서 돈을 가득 쥐고 있는 대형 은행이나 연기금에 유동성 보유에 대한 벌과금을 부여하는 것과 같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이나 가계의 부채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소비를 촉진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이다. 로고프 교수는 코로나 이후 부채 경제에 대해 이 같은 조치 외에 별다른 방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극단적으로는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에서 재정적자가 무슨 걱정이냐는 입장도 있다. 현대통화이론(MMT) 제창자인 스테파니 켈톤 뉴욕주립대학 스토니부룩캠퍼스 교수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치 전시에 준하는 지출과 그로 인한 재정적자를 목격하지만, 어떻게 그 돈을 갚을지에 대한 걱정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막대한 부채 경제 이면에는 인플레이션이 기다리고 있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된 탓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결합)'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치가들은 재정 지출을 늘릴 때 절대로 인플레이션을 초기부터 잡기 위해 세금을 인상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 대신 국채 발행이라는 카드만 보여준다는 것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과 옥스퍼드대학에서 금융사를 전공한 에드워드 챈슬러는 "혁명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코로나19 상황도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플레로 채무자 부담은 줄어들고 부의 불평등도 조정될 수 있지만,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 기간에 발생하는 폐해는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경제 주체가 올라가는 물가만 좇아가면서 경제가 작동을 멈추게 된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부양책을 꺼낼 때 정부는 그 이후에 대한 부담도 함께 보여주고 또 그 부담에 대해 납세자들이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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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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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