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日 '긴급사태 유지' 지역은 불안…"더 이상 버티긴 어려워"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17:34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17:34

홋카이도 오타루시, 관광객 수 전년 대비 3% 수준
도쿄는 '골든위크' 이후 통근 인원 늘어 감염 불안감 높아
오사카는 휴업요청의 '단계적 완화' 결정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39개 지역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한 가운데, 선언이 그대로 유지되는 8개 지역의 주민들은 심경이 복잡하다. 

감염 확산 위험 때문에 선언이 해제되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도 많지만, 자영업자 등은 경제적인 이유로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기간의 외출자제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 

해제 대상 제외 지역에서는 자체적인 휴업요청 완화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이미 오사카(大阪)부에는 단계적인 휴업요청 완화를 결정한 상황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문을 닫은 도쿄의 한 라멘집 앞을 마스크를 쓴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2020.04.08 goldendog@newspim.com

홋카이도는 4월 중순 이후 2차확산이 시작돼 최근까지도 두 자릿수 일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중 확진자가 집중돼 있는 삿포로(札幌)시에서는 휴업요청 등의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기간산업인 관광업계에서는 앓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홋카이도의 '입구'라고도 불리는 신치토세(新千歳)공항은 지난 3월 하순부터 모든 국제선이 운휴 중이다. 국내선도 연휴 이용자가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했다. 삿포로시에 위치한 다수의 호텔도 휴업 중이다. 

게이오플라자호텔 삿포로는 오는 5월 말까지 신규 예약을 중단하고 있어 숙박객은 전년 대비 10%에 불과하다. 담당자는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된다고 해도 (정부가) 지자체 간 왕래 자제를 요청한다면 통상 영업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삿포로시를 포함한 이시카리(石狩)진흥국 관내 이외는 지난 16일부터 휴업요청이 일부 완화됐다. 하지만 전날 홋카이도의 유명 관광지인 오타루(小樽)운하 인근 거리는 유동인구가 드물었다. 오타루시에 의하면 최근 2년 간 4월 관광객 수는 50만명이었지만 올해는 그 3%에도 미치지 못한다. 담당자는 "경험해본 적 없는 놀라운 숫자"라고 밝혔다. 

오타루시 중심부에 위치한 음식점 18곳이 모여있는 '오타루 야타이(屋台·포장마차)촌'은 지난달 13일부터 영업을 자제했다. 점주회 사무국 담당자는 "오는 16일부터 영업을 재개할까 고민도 해봤지만 삿포로 등에서 손님이 몰려와 확진자가 나오면 곤란하다"며 "31일까지는 참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걷는 시민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긴급사태선언 연장으로 피로도가 높아진 건 도쿄도 마찬가지다. 최근 도쿄에선 통근 인원이 늘어났다. 신문에 따르면 도쿄와 인근 가나가와(神奈川)현을 오가는 통근 전철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공석이 많았지만, 5월 연휴 이후부터는 승객이 많아져 앉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가와사키(川崎)시에서 도쿄로 통근하는 한 여성(29)은 "확진자가 줄면서 다소 느슨해진 것 같다"며 "감염되는 게 무서워서 선언이 해제돼 만원 전철로 되돌아가면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JR 시나가와(品川)역에도 오가는 사람이 많아, 전철 혼잡을 피하기 위해 재택근무에 협력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틀고 있다.  

건설회사에 다닌다는 한 남성(35)은 "(긴급사태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아직은 견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사태 발령 이후 주2회 통근을 하며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재택근무를 할 땐 부부가 아이 2명을 돌보지만 "재택할 때는 거의 일을 할 수 없어 평범하게 통근하는 게 편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남성은 "회사 실적도 악화되고 있어 빨리 해제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도쿄에 때아닌 눈이 내린 29일 한 식당에 손님이 오지 않아 빈자리가 많이 놓여있다. 이날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가 도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한 뒤 처음 맞이하는 일요일이다. 2020.03.29 kebjun@newspim.com

◆ 오사카부, 휴업요청 '단계적 해제'…요식업계는 반기지만

일본에서 두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지역인 오사카(大阪)부는 지난 14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휴업요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39개 지역의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하면서도, 오사카부를 비롯한 8개 지역에선 긴급사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오사카시 기타(北)구에서 철판구이집을 운영하는 한 여성(57)은 오사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사카부의 결정으로 음식점 운영이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주류 제공 가능 시간도 오후 7시에서 9시까지로 늘어났다.

이 여성은 "두 시간 차이는 매우 크다"며 "환기 문제나 좌석 간 거리 문제는 신경 쓸테니 손님들이 천천히 술을 마시다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구시카츠(串カツ·꼬치튀김) 체인점인 다루마(だるま)는 오사카부 내 운영하던 13개 점포 가운데 4개 점포의 운영을 오는 16일부터 재개한다. 도톤보리(道頓堀)점 담당자는 "새 가게를 오픈하는 것 같이 기대된다"며 "안심과 안전을 제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오사카부에서는 극장의 휴업도 해제됐다. 오사카시에 위치한 '제7예술극장'은 오는 23일부터 재개할 방침이다. 편성 담당자(32)는 "이 이상 휴업이 계속되면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 최대 정원 수는 절반으로 줄여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밀접·밀집·밀폐'를 의미하는 '3밀'(密)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클럽과 라이브 하우스는 휴업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타신치(北新地)의 한 클럽을 경영하는 점주(84)는 "희망을 갖긴 했지만 우리업종은 해제대상의 가장 마지막일 거라고 각오하고 있다"면서도 "휴업이 길어지면 손님들과도 소원해진다"며 걱정했다. 

사카이(堺)시의 한 라이브하우스의 점장 대리(23)는 휴업한지 벌써 2개월째라며 "이 곳을 어떻게든 남기고 싶지만 터널 끝네 빛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