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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김정은, 개성특별시 승격 결정…남북협력 재개 염두"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06:21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06:21

北 '3대 특별시' 라선·남포·개성 '경제' 공통분모
홍민 "해주항 활용 '국제무역도시' 변모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3일 '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을 발표하며 지난해 '특별시'로 승격한 개성특별시를 신설기관으로 추가했다. 이를 계기로 라선특별시, 남포특별시와 함께 북한의 '3대 특별시'로 변모한 개성특별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특별시를 지정함에 있어 인구수가 아닌 정치·경제적 위상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특별시로 지정되면 예산편성 자율성이 증가하며 행정권한이 증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련의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성특별시 승격 결정 배경을 두고 향후 남북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공연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북한 시(市), '①직할시 ②특별시 ③특급시·시' 순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개성을 특별시로 승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짐은 그간 여러 차례 감지돼 왔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2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교육사업에서 어느 도가 앞서나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7월 도별교육사업 판정에서는 평양시가 1등, 황해남도가 2등, 개성시가 3등을 했다"고 했다.

북한의 시(市)는 '직할시'(남한의 특별시), '특별시'(광역시), '특급시'(일반시), '시'(일반시)로 구분하는데 지난해 8월 노동신문 기사는 개성시를 도(道)와 같은 개념으로 다룬 것을 알 수 있다. 당초 도 밑에 있는 '황해북도 개성특급시'였으면 노동신문은 '황해북도 3등'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개성특별시 승격 시점은 아직 불분명하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승격 사실을 알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단 지난해 8월에 이미 특별시로 다뤘다는 정황이 감지되는바 그해 상반기 중에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개성특별시 승격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통과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재작년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해가 바뀐 후에 실행 과정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개성특별시 구글맵 위성사진.[사진=구글맵 캡처]

◆ 라선·남포·개성특별시 '경제' 공통분모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개성을 특별시로 승격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10년에 특별시로 승격된 라선과 남포를 보면 '경제'라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는 평가다.

먼저 북한 동북부에 위치한 라선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협력 등을 통해 대외무역의 요충지다.

북한 서남부에 위치한 남포는 북한의 대표 항구도시로 수도 평양과 해외를 연결하는 관문인 남포항이 위치해 있다.

남한과 가장 인접한 북한 도시 중 하나인 개성의 경우도 해주항과 인접해 있고 남북 간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개성 시내와 군사분계선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성특별시 승격 배경을 두고 ▲향후 남북경협 초석 마련 ▲생산·무역도시로의 변모 등 2가지 가능성에 주목했다.

지난 1월 7일 경기도 파주 DMZ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너머 보이는 안개 낀 개성공단.[사진=뉴스핌 DB]

전문가들 "향후 남북협력 재개 염두…가까운 해주항 활용 '국제무역도시' 청사진"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특별시에는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도 있다"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이뤄질 남북협력을 염두에 두고 개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한 라선특별시처럼 경제적으로 중요한 서방과의 협력 지역을 만들어서 이를 개방하고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임재천 교수도 "지난해 상반기 특별시로 승격됐으면 2018년 남북관계가 잘 풀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개성시를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중심지로 놓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특별시는 도시 경영 측면에서 라진, 남포처럼 항구도시 즉 외부통로인 셈"이라며 "대규모 외부 물자가 들어오고 국제적인 교류가 이뤄지는 곳. 무역거래나 사람들의 교류에서 일정한 개방성을 갖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개성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킨 건 큰 의미가 있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를 직접적으로 연계하긴 아직 무리가 있지만 독자적으로 개성을 생산을 위한 분업도시, 국제적인 무역도시로 변모시키는 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해주항에 주목하며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지만 과거에는 국제무역항 중 하나"라며 "개성에서 만드는 물자를 해주항을 통해 외부로 나갈 수 있고 외국의 공장을 유치해 공단을 가동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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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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