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검찰이 저를 최종 목표로 수사…지치지 않고 싸울 것"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10:33

최종수정 : 2020년05월08일 10:33

서울중앙지법, 8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재판 본격 시작
조국 "장관 지명 후 저인망식 수사…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개월여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처음 출석하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1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법원에 도착하는 그는 "지난해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점단적·저인망적 수사가 있었고 마침내 기소까지 됐다"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입을 뗐다.

이어 "오늘부터 법정에 출석해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08 mironj19@newspim.com

조 전 장관은 검찰에 이어 언론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지 말고 변호인의 반대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달라"고 강조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감찰무마 사실 부인하시는 것이냐', '자녀의 스펙품앗이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반 방청객에게는 방청권이 단 8장 배부됐고 시민들은 새벽부터 줄을 섰다. 방청권은 이날 오전 8시 이전에 모두 동이 났다. 조 전 장관이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조국은 죄가 없다", "조국 힘내라"를 외쳤고, 반대자들은 "조국을 구속하라"를 외쳤다. 다만 별 다른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7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며 조 전 장관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을 지난해 12월 31일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의 공소사실을 듣고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는 모두절차를 진행한 뒤 오후 2시부터 이인걸(47)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