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피고인 조국' 재판 8일 본격 시작…정경심 추가 구속도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04: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8일 04:00

법원, 8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재판 본격 시작…이인걸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정식 재판이 8일 시작된다. 같은 날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추가 구속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조 전 장관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세 사람 모두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 교수, 노환중(62) 부산의료원장을 기소하고,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지만 공소사실이 연관성이 없는 만큼 감찰무마 사건을 먼저 심리한 뒤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뒤에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와 노 원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밝히는 모두 절차를 진행한 뒤 이인걸(47)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7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6 mironj19@newspim.com

같은 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후 3시 이전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 해 11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2개월의 구속기간을 두지만, 1심에서는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11일 만기 석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심리 돼야 할 부분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구속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피고인은 본건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 등 범행을 직접 실행했고, 기소 후에도 계속적으로 허위 진술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증인의 절대 다수가 아직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계속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새로운 사건으로 영장이 발부되려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불가피한 구속 사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정에서의 페어플레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기억이나 이를 통해 찾아낸 자료를 법정에서 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증거인멸이나 증인 매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사자가 구속돼 있고 변호사는 밖에 있고 주1회 재판하는 등 여건상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재판부에는 구속 연장을 반대하는 탄원서가 6만여 장이 접수돼 있고, 검찰도 추가 구속 필요성에 대한 2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 교수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 연장 반대 집회도 열 예정이다.

재판부가 8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