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자녀 입시비리' 조국 첫 재판절차, 30분 만에 종료…혐의 모두 부인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1:58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3:09

20일 '입시비리'와 '유재수감찰 무마' 사건 재판절차 시작
피고인들 혐의 모두 부인…정경심 혐의 부분은 25-2부서 할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 절차가 30분 만에 종료됐다. 조 전 장관 측과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58) 교수, 노환중(62) 부산의료원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먼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은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공소사실 모두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30) 씨에게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이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인정하지만, 2015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연속해서 지급했다"며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부터 뇌물수수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의 공소는 일방적인 추측과 정황논리에 의한 것으로, 대가관계나 직무관련성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조 전 장관 측은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소사실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사정 및 예방과 관련해 관련 조사 및 감찰 착수를 종결하는 최종 결정권자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은 본인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다"며 "본인 권리를 행사한 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백 전 비서관 측도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요청을 받고 정무적 의견을 제시했고,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 권리행사방해를 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당시 감찰은 사실상 종료돼서 특별감찰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조치할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고 후속조치는 민정수석 권한"이라며 "더욱이 피고인은 직권남용 주체가 아니라 객체다. 유재수에 대한 감찰개시는 민정수석이 최종 결정했고, 감찰 종료 역시 민정수석이 최종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재판을 받을지, 아니면 정 교수의 다른 사건을 일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가 맡을지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각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은 각자 처리하기로 했다"며 "저희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중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병합 의사를 존중하겠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서 25-2부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면 추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내달라"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 측이 "부부를 함께 재판 받게 하는 것은 망신주기"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정 교수는 25-2부에서 일괄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상의해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비기일 절차를 한 차례 속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 준비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4월 17일 열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정식 수사개시를 한 뒤 같은 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비롯해 총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인 정 교수에 대해서도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노 원장으로부터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총 6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유학 준비로 수업을 빠지게 되자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출석을 인정받게 하고, 대학원 진학을 위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도 있다.

이와 별개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방해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