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현황] 전세계 확진자 334만명…美확진 110만명 넘겨 (2일 오후 3시 32분)

기사입력 : 2020년05월02일 17:59

최종수정 : 2020년05월02일 18:11

커들로 美 NEC 위원장 "중국에 코로나19 책임 묻겠다"
일본 감염 증가 추세 이어져…도쿄 일일 165명 확진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334만명을 돌파했다. 하루 사이 8만7000여명이 추가됐다. 사망자는 24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19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책임공방은 현재진행형이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어떻게, 언제, 어디서일지는 대통령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중국이 상황을 잘못 관리한 것으로 비밀이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코로나19 발병을 투명하게 알리지 않고 국제 공조도 거부해 전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일 오후 3시 32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334만4435명, 23만8788명으로 전날보다 8만7490명, 5399명 늘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10만3781명 ▲스페인 21만3435명 ▲이탈리아 20만7428명 ▲영국 17만8685명 ▲프랑스 16만7305명 ▲독일 16만4077명 ▲터키 12만2392명 ▲러시아 11만4431명 ▲이란 9만5646명 ▲브라질 9만2202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6만5068명 ▲이탈리아 2만8236명 ▲영국 2만7583명 ▲프랑스 2만4628명 ▲스페인 2만4543명 ▲벨기에 7703명 ▲독일 6736명 ▲브라질 6412명 ▲이란 6091명 ▲네덜란드 4909명 ▲중국 4637명 등이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래리 커들로 NEC 위원장 "중국에 코로나19 책임 묻겠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2일 오전 3시 11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10만9500명, 6만4871명으로 집계됐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상황판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별 확진자는 ▲뉴욕 31만3575명(이하 사망 2만3841명) ▲뉴저지 12만1190명(7538명) ▲메사추세츠 6만4311명(3716명) ▲일리노이 5만6055명(2464명) ▲캘리포니아 5만2316명(2147명) ▲펜실베이니아 4만9764명(2671명) ▲미시건 4만2348명(3866명) ▲플로리다 3명4720명(1313명) ▲텍사스 3만342명(853명) ▲코네티컷 2만8764명(2339명) 등이라고 NYT는 전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1일(현지시간) 커들로 위원장은 CNBC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며 "그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일지는 대통령에게 맡기겠다"라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대중관세 여부에 대해서도 "그것은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의 '중국 책임론'을 들어 추가 관세부과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전에는 코로나19의 '우한연구실 유래설'을 주장하며 중국 비판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시점에서 코로나19가 우한 바이러스연구실에서 왔다는데 대한 높은 수준의 확신을 준 증거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나는 (증거를) 봤다. 그렇다. 나는 (증거를) 봤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임명 이후 첫번째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0.05.02 kckim100@newspim.com

◆ 백악관 "中,코로나19 상황 관리 잘못..비밀도 아니다"

케일리 매커내니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1일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 중국 정부가 상황을 잘못 관리한 것은 더이상 비밀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이날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즉답은 피한 채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당국에 대해 편치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대중국) 발표보다 앞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이 상황을 잘못 관리한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초기 사람간 전염 가능성 등에 대해 미국 정부와 전 세게에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코로나19 발병을 투명하게 알리지 않고 국제 공조도 거부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180여개 국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대상으로 극단적인 벌을 주는 방법은 많다"면서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해 1조 달러를 거둬들이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대유행) 속에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앞이 한적하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4.24 mj72284@newspim.com

◆"美 상장기업 300곳, 중소기업용 코로나 지원금 받았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대유행) 속에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자본시장 접근이 가능한 상장기업들이 다수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약 300개의 상장기업이 중소기업용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을 통해 총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았다고 보도했다.

WP는 이 중 43개 기업이 종업원 500인 이상의 대기업이라고 전했다. PPP 지원 대상 기업은 종업원 500인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신문은 이들 중 몇몇 기업이 경영진에게 2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번창한 회사라고 지적했다.

초기 PPP에 배정됐던 3490억 달러는 단숨에 동이 나버렸다. 신청자 중 80%가 대출을 받지 못한 가운데 상장기업과 대기업이 자금을 받았다는 소식은 코로나19 타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분노로 이어졌다.

전날까지 상장기업들은 PPP를 통해 지급받은 1억2500만 달러를 토해내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상장기업들은 PPP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배정받았다며 받은 자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자본시장 접근이 가능한 상장기업들이 오는 7일까지 PPP를 통해 지급된 자금을 돌려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 200만 달러 이상의 대출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모두 감사가 진행될 것이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쿄 시내의 일본 직장인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日 확진자, 하루새 271명 늘어난 1만5288명

NHK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8분 기준 일본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5288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국내 확진자 1만4562명 ▲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712명 ▲전세기 확진자 14명을 더한 것으로 집계 수치는 NHK가 각 지자체 발표를 취합한 것이다.

누적 사망자는 495명으로 확인됐다. 홋카이도(北海道)에서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도쿄(東京)도에서 6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일본 전역에서 27명이 사망했다. 현재까지 사망자 내역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13명 ▲일본 내 확진자 482명이다.

전날 일본에선 27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쿄도에선 165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 수는 4317명을 기록했다. 이어 ▲오사카(大阪)부 1639명 ▲가나가와(神奈川)현 1038명 ▲사이타마(埼玉)현 865명 ▲지바(千葉)현 841명 ▲홋카이도 790명 ▲효고(兵庫)현 651명 순이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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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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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