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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섭 "중견기업, M&A시장 큰손 돼야 기술창업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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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은 벤처기업에 독약...투자유치로 생존해야
창업붐 위해선 '글로벌·엑시트 전략' 필요

[편집자]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은 월간 ANDA와 만나 우수한 기술을 가진 대학가 인력들이 스타트업 창업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 같은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창업'은 빚내서 하는 것이 아닌 투자 받아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기본 값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는 투자 환경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발간된 <월간 ANDA>에는 2차 '벤처붐'이 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주 전 청장의 생각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이서영 기자 = "스타트업 창업은 위험하지 않다. 은행 대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기술 있으면 자금은 항상 따라온다. 대신 기술 보고 투자한 자본들이 자유롭게 자금 회수(EXIT)할 수 있게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것이 정책당국자들의 핵심 과제다."

2016년부터 2017년 중반까지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는 월간 ANDA와 만나 대학가 기술창업 여건이 많이 개선됐다고 들려줬다. 1990년대 후반 1차 벤처 붐처럼 기술창업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는 설명이다. 그도 동료 교수나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기술창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들려준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으니 실패해도 신용불량자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주 석좌교수는 우수 기술을 가진 대학가 인력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M&A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캐피탈이 코스닥시장을 탈출구로 기대할 수 없어 스타트업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간 M&A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적극 주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영섭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좌교수. 2020.03.23 pangbin@newspim.com

-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 '벤처 창업이 위험하다'는 선입견이 강하다. 이유를 찾는다면. 

▲ 우리나라에서 벤처 창업이 '위험하다'는 꼬리표가 붙은 것은 정책 조급증 탓이다. 본격적인 벤처창업 정책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부터다.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벤처창업을 육성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벤처업계에 거액이 흘러 들어가 인터넷 강국의 초석을 쌓았다.
아쉬운 점은 너무 승부를 빨리 보기 위해서 벤처기업들에 돈을 빌려준 점이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벤처창업가에게 보증을 해줬고 은행에서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제공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이 지금의 네이버이고 카카오이긴 하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폭삭 망해버렸다. 특히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초기 잘나가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실패한 사람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렸다. 당시 성공한 사람들에 비해 망한 창업가들이 너무 많아 '벤처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성됐다.
하지만 외국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벤처 창업이 결코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벤처창업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다. 벤처캐피탈 등에서 지분 투자를 받는다. 때문에 망해도 창업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 설사 실패해도 다른 기술력만 있으면 또 다른 벤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벤처창업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쉽고 빠른 정책 결과를 보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벤처창업에 군불을 때기 시작하던 때 금융위원회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당시 나는 대출을 하는 건 또 다른 벤처 암흑기를 만드는 극약 처방이라고 말렸다. 다행히도 현 정부에 와서는 대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가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뀌었다.

- 대출에서 투자중심으로 가려면 투자자들이 쉽게 엑시트(자금회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한다

▲ 스타트업에게 엑시트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그 때문에 나는 스타트업 피칭 콘테스트를 심사할 때 "당신의 엑시트 전략은 무엇이냐"고 항상 물어본다. 여러 스타트업이 투자를 요구하는 만큼,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투자자에게 추후 얼마만큼의 이익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회수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엑시트 전략은 IPO(기업공개)와 M&A(인수합병)다. 우리나라는 현재 90%가 IPO고 10%가 M&A다. 그러나 요즘 미국에서는 거의 95%가 M&A를 하고 5%만이 IPO를 하는 실정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타트업은 기술기반 사업인데 요즘 워낙 기술 변화가 빨라서 투자자들도 승부를 빨리 내려고 한다. 쉽게 말해 투자해서 IPO까지 기다릴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제는 M&A를 통해 더 큰 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기존 스타트업 가운데 이미 커버린 구글 같은 곳에서 혁신 스타트업을 가져오는 M&A를 한다.
이는 혁신을 사는 것이고 사람을 사는 것과도 같은 이치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반대다. 다른 말로는, 빠른 승부를 봐야 하는 기술경쟁력에서 엑시트 전략 때문에 뒤처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창업벤처의 물꼬를 더 트기 위해서는 엑시트의 물꼬를 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M&A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영섭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좌교수. 2020.03.23 pangbin@newspim.com

- M&A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 역시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기술 탈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려운 것 아닌가.

▲ M&A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값을 치르는 행위'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테면 기술을 사기 위해서는 100억원이 드는데 그 기술을 만든 사람 한 명만 빼 오는 데는 10억원만 들 수도 있다. 이를 원천 봉쇄해야만 M&A가 가능해진다. 그렇기에 기술 탈취를 철저하게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 이것만 잘 이뤄진다면 M&A는 모두에게 좋은 결과물을 안겨다 줄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M&A를 할 경우 대기업으로 편입되기까지 7년의 유예기간을 줘 기술 탈취 유인을 막도록 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중견기업이다. 기업의 덩치는 커졌지만 더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할 경우, 혁신적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과 M&A를 한다면 서로가 좋은 결과물을 낳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M&A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연한 사회적 반감이 있어 중견기업이 스타트업과 M&A로 손을 잡는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대기업과 M&A를 해야 비싸게 팔 수 있지 않나. 대기업의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방법은 없는지.

▲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든 과정이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현재로서 사실이다. 때문에 중견기업의 M&A를 독려하고 기대를 건다는 말을 한 것이다. 하지만 길게 봐서는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스타트업과 진행하는 M&A 자체가 깔끔하게 이뤄진다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수합병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기술 탈취를 막고 제값을 쳐주는 거다. 그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 싶은 사람은 100억원을 주고 싶지만 팔려는 사람은 500억원을 받고 싶다는 점이다.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기술을 만드는 것인데 당장 그 기술을 사려는 회사가 싸게 사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그 때문에 대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기술 탈취 유혹을 느끼는 것이라고 본다. 때문에 조건부 지분인수계약제(Simple Agreement for Future Epuity, SAFE)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올해 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서 도입했는데, SAFE는 지금 스타트업 기술가치로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성장했을 때의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하자는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전환노트(Convertable Note)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 C-Note는 전환사채(Convertable Bond)와 유사한 개념이다. 채권으로 투자했다가 스타트업이 성장하면 주식으로 전환하는 금융기법이다. 벤처캐피탈의 다양한 투자를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가급적 빨리 입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ya8401@newspim.com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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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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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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