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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칠진 세종시 교통공사 사장 퇴임…후임에는 누가?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09:45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09:45

고 전 초대 사장, 공사 출범과 함께 취임해 운영 토대 마련
후임 사장 내정설에 회전문·코드·낙하산 인사 투명성 시비
시의회와 시민단체 인사청문회 도입 의견 외면하고 강행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고칠진 세종시 도시교통공사 사장이 지난 2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초대 사장으로 공사 출범과 운영의 토대를 만드는 등 공적을 남기고 물러났다.

29일 세종시 관계자는 곧 후임 사장이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와 관련해서 시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를 보장하는 인사청문회 도입 의견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고칠진 초대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이 28일 공사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세종도시교통공사] 2020.04.29 goongeen@newspim.com

3년 4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고칠진 전 교통공사 사장은 국토교통부 교통과장등을 역임하며 교통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대중교통 전문가로 공사 출범과 함께 취임해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 퇴임했다는 평가다.

지난 2017년 출범한 공사는 처음 3개 노선 23대 차량으로 시작해 지금은 49개 노선 163대 버스를 운행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조치원 터미널, 공영자전거 어울링, 대평CNG충전소 등을 운영하고, 대중교통 시설 광고사업을 시작했다.

수요응답형(DRT) 교통체계인 '두루타 버스'를 개발하고, 친환경 전기굴절버스 4대를 BRT라인에 투입해 운행 중이다. '봄꽃버스', '물놀이버스' 등 계절별로 테마버스를 운행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세종시 명소를 여행할 수 있는 '버스타고 세종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공사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선도할 양질의 승무사원을 양성하는 '교통사관학교'를 5기에 걸쳐 운영해 109명의 승무사원을 배출했다. 그 중 55명은 교통공사 마을버스 승무사원으로 채용했으며 나머지 54명을 민간 운수회사에 연결해 취업에 성공했다.

이처럼 공사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고 전 사장은 공사가 새로운 대중교통 모델 제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회, 국토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8년 일자리 대상, 2019년 고용친화 모범경영대상 등 수많은 표창을 받는데 선봉에 서서 노력했다.

고 전 사장은 퇴임사에서 "초대 사장으로 재직하는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행복했다"며 "저의 부족한 행동과 말로인해 혹시 마음의 상처가 된 직원이 있다면 공사 발전을 위한 성장통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동안의 감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버스회사 관리 전문그룹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지하고 "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경영과정에서 운송원가를 맞추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경영혁신을 당부했다.

고 전 사장은 마지막으로 "형처럼 오빠처럼 자신을 찾아와주는 그런 정겨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퇴임사를 마무리하고 회사를 떠났다. 고 전 사장은 퇴임후 본인의 전문분야의 지식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하기 위해 대학에서 강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 초대 사장(가운데)이 28일 퇴임식에서 직원들로부터 송공패를 받고 있다.[사진=세종도시교통공사] 2020.04.29 goongeen@newspim.com

초대 교통공사 사장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떠난 고 전 사장의 후임 임명에 대해 지역에서 관심이 많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근무인원 470여명과 예산 600억원이 넘는 세종시 최대 공기업으로 부상한 교통공사 후임 사장으로 누가 임명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그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견이 많다.

또 세종시가 도시개발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추가하려 했으나 어렵게 되자 교통공사에 이 업무를 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임 사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새로운 업무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교통공사 후임 사장으로는 공모를 거쳐 2명이 시장에게 추천돼 있고 조만간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유력한 후보로는 현 교통공사 본부장을 맡고 있는 A씨가 거론되고 있다.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지난 2016년부터 교통공사에 근무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과 국토부를 시작으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행복청, 세종시청에서 호흡을 맞춰 왔다는 점이 강점이지만 회전문-코드-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청에서 근무할때 총무과장과 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 지나친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가뜩이나 세종시의 각종 기관 단체 간부에 퇴직 공무원 출신들이 주요 요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는데 퇴직 공무원 출신이 최대 공기업 사장까지 맡게 된다면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이런 코드인사는 조직 기강과 근무 의욕 저하 등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세종시에는 임명직 부시장과 기관 단체 간부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나 이춘희 시장 최측근들이 자리를 차지해 왔다. 시민들은 견제 세력은 아예 없고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없는 그들만의 잔치 속에 세종시가 브레이크 없는 과속열차로 전락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가 이번 교통공사 사장 응모자격 기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4급 이상으로 바꾼 것을 두고 A본부장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있다. 나아가 감사원 감사나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해 11월 12일 김원식 세종시의원으로부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2020.04.29 goongeen@newspim.com

4급 과장 출신 공무원이 교통공사 수장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된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다. 시장 입맛에 맞는 사람이 특혜성 배려를 받고 임명되도 시민들이 이를 검증할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지적한 적도 있다.

세종시의회에서는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산하 공공기관의 임명 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12일 김원식 의원은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폐쇄적인 인사와 임명 과정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춘희 시장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면 오히려 인재 구하기가 어려워 널리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 도입은 시기상조다"라고 대답했다. 인사청문회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자신이 인사권을 마음껏 휘두르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도 지난해 12월 세종시에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아직 인사청문회 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시설공단 이사장과 문화재단 대표가 임명됐다. 그러면서 인사에 대한 불만과 각종 루머가 생산되고 있다.

인사는 만사라 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위치에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 성과도 판가름 난다. 지나치게 편향된 인사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권자의 지시만 따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단적인 인사보다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인사가 필요하다.

이춘희 시장의 이번 임기가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다.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난국 속에서 최근 세종시 재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여러가지 있지만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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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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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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