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5월 중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중신용도 기준 3~4%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5%, 종사자의 37%를 차지한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1단계 초저금리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신용등급별 맞춤형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초과수요에 대비 동 1차 프로그램을 4조4000억원 더 확대하기 위해 어제 예비비 3158억원을 추가 지원한 데 이어 오늘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 발표하게 됐다"며 "5월 중 소상공인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2차 프로그램은 6대 시중은행이 95% 신보 보증을 받아 중신용도 기준 3~4%대 금리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거치기간은 2년이며 3년간 분할상환해야 한다. 단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 신청과 접수 및 신보의 보증심사를 한 번에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산업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데이터·인공지능(AI)·미래차 등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에서 65개 추진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65개 과제는 규제혁파 작업의 첫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10대 산업분야에 대한 추가적 규제혁파에 가속도 내고 특히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산업'에 대해서는 기회활용 측면에서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두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포스트-코로나 대비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위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하는 문제를 집중 토의하하겠다"며 "우리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정부는 경제 중대본을 통해 실물·금융·수출·소비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충격에 대응해 범부처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제 중대본에서는 매주 ▲국내외 경제흐름과 리스크요인 사전 점검 ▲발표된 정책의 현장추진 점검 ▲위기극복 추가대책 발굴 및 수립 ▲경제상황과 정책대응의 브리핑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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