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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3차 추경에도 추가 세출조정 병행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2:14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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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마치면 국가채무비율 43~44% 수준 전망"
"기간산업 출자해도 의결권 행사 못해...경영간섭 없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필요하다면 세출조정을 추가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2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3차 추경은 고용충격, 금융보강, 경기진작 등 상당부분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업상황을 실시간으로 검토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하위 70% 가구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되면서 집행하게된 1조원의 추가 세출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처음 2차 추경안을 마련할때 집행한 7조6000억원의 세출조정 원칙을 이번에도 적용했다"며 "세출 사업의 본래 취지를 해치지 않고 사업상황을 점검해 공공부분이 서로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항목들이 삭감되더라도 올해 예산 집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4.28 leehs@newspim.com

국가 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2차 추경까지는 어느정도 규모가 논의됐기 때문에 41.3~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3차 추경이 상당한 적자국채가 필요할 것을 감안하면 올해말에는 43~4%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40% 초반대인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하면 현저히 낮고 여력이 있는 편"이라며 "다만 국가채무비율 속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봐가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으로 일부 기업의 출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해 국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기간산업 회복을 위해 일부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조항을 집어넣었다"며 "경영간섭 등의 문제는 정부로서는 아예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다시 온다면 어떤 의견을 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 지급이 일회성 지급으로 그치길 바라고 있다"며 "한번 더 논의된다면 100% 지급 대신 여건을 고려해 계단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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