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현황] 전 세계 확진자 300만 돌파...美 주정부, 잇따라 정상화 계획 발표(28일 13시31분)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6:27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6:27

텍사스·오하이오, 각각 내달 1일·4일 정상화 1단계 돌입
트럼프, 유통업체들과 손잡고 검사 역량 대폭 강화 방침
노르웨이, 초등학교 약 1개월 반만에 개학...6~10세 대상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명을 돌파했다. 하루 사이에 7만명가량이 추가됐다. 사망자는 21만명을 넘어섰다.

텍사스와 오하이오를 비롯해 미국 주(州)정부들이 잇따라 경제 정상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유통업체들과 손잡고 '드라이브 스루'(승차 이동)형 코로나19 검사소 추가 설치 등 검사 역량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노르웨이에서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의 문이 다시 열렸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4.28 bernard0202@newspim.com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8일 오후 1시 31분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304만1550명, 21만1170명으로 전날보다 6만9911명, 4628명 증가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98만8451명 ▲스페인 22만9422명 ▲이탈리아 19만9414명 ▲프랑스 16만5964명 ▲독일 15만8758명 ▲영국 15만8348명 ▲터키 11만2261명 ▲이란 9만1472명 ▲러시아 8만7147명 ▲중국 8만3938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5만6245명 ▲이탈리아 2만6977명 ▲스페인 2만3521명 ▲프랑스 2만3327명 ▲영국 2만1157명 ▲벨기에 7207명▲독일 6126명 ▲이란 5806명 ▲중국 4637명 ▲브라질 4603명 등이다.

◆ 텍사스, 내달부터 정상화 1단계 개시...오하이오 동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27일 오후 11시 58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98만7689명, 5만819명으로 집계됐다. 존스홉킨스대학 CSSE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별 확진자는 ▲뉴욕 29만2027명(이하 사망 1만7303명) ▲뉴저지 11만1188명(6044명) ▲메사추세츠 5만6462명(3003명) ▲일리노이 4만5883명(1992명) ▲캘리포니아 4만5186명(1800명) ▲펜실베이니아 4만3189명(1946명) ▲미시건 3만8190명(3406명) ▲플로리다 3만2130명(1087명) ▲루이지애나 2만7068명(1697명) ▲코네티컷 2만5997명(2012명) 등이라고 NYT는 전했다.

텍사스 주정부는 27일 내달 1일부터 주내 소매점의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오하이오 주는 5월 4일부로 제조업 등의 사업 재개를 허락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정부가 잇따라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처를 완화하는 등 경제 정상화 계획을 내놓고 있다.

27일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경제 정상화 1단계 조치로 5월 1일부터 주내 영화관과 상점, 식당을 비롯한 모든 소매점의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다만 수용 인원을 평소의 25%로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시(市)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에서 사람들이 코로나19(COVID-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보도를 걷고 있다. 2020.04.11 bernard0202@newspim.com

애보트 주지사는 이달 30일부터 주 정부의 외출제한 조치(자택대기명령)를 끝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주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감소하면 2주 뒤인 5월 18일부로 수용 인원 제한을 평소의 50%로 하는 등 2단계 정상화 계획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텍사스 주의 이같은 움직임은 다른 주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텍사스 주의 인구는 약 2900만명으로, 캘리포니아 주 4000만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뉴욕 주 1900만명을 앞선다. 로이터는 "텍사스 주의 신규 확진자는 최근 17일동안 감소했다며, 입원률도 안정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오하이오 주도 이날 단계적인 경제 정상화 계획을 밝혔다. 1단계로 5월 4일부터 주내 제조·운송·건설업 등의 사업 재개를 허용한다. 같은 달 12일부터는 소매와 서비스업 영업을 허가한다. 다만 외출규제는 계속한다. 식당이나 바(bar)의 영업 재개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계획에 따르면 오하이오 주내 기업들이 사업을 재개할 경우 직원들의 거리 확보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 소매와 서비스업의 경우 직원과 고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오하이오 주 역시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다. 주 정부는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주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및 접촉자 추적조사 체제 구축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 밖에 콜로라도, 미시시피, 미네소타, 몬태나, 테네시 등 5개주가 경제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몬태나 주 정부는 27일부터 사업장이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할 경우 영업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미네소타는 같은 날부터 공업·제조업·사무직 종사자 8만~10만명의 일터 복귀를 허용했다.

테네시는 27일 식당의 문을 다시 열도록 허용했다. 미시시피의 자택대기 명령은 27일로 해제된다. 콜로라도는 27일부터 유통업체의 '커브사이드 픽업'(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하고 매장 주차장에서 상품을 받는 서비스) 재개를 허용했다. 5월 1일부터는 콜로라도 내 미용실·문신 시술소가 영업을 시작한다. 이보다 앞서 조지아, 오클라호마, 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도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처를 해제하며 경제 정상화 계획를 개시했다.

◆ 트럼프, 월마트·CVS 등과 검사역량 강화 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월마트와 CVS 등 유통업체들과 손잡고 드라이브 스루형 코로나19 검사소 추가 설치 등 진단 검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 현장에서 TF 관계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4.21 bernard0202@newspim.com

27일 트럼프 행정부는 제약·유통업 부문 대표 등 기업 임원진과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함께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사 역량 부족은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초기 국면에서부터 줄곧 지적이 돼왔던 사안이다. 정부는 약국과 유통업체의 주차장에 드라이브 스루형 검사소를 설치하는 등 검사 확대를 도모했으나, 기대 이하의 결과를 냈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 정부에 감염자 급증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경제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가운데 검사 역량 강화는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사태가 시작된 이래 미국에서 500만여건의 검사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백악관 계획에 따라 매주 200만건 검사가 실시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CVS 헬스는 점포 주차장 내 텐트 설치 등을 통해 5월 중 미국 내 검사소를 최대 1000곳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CVS 헬스는 코네티컷과 조지아 주 등 5개 주에서 진단 검사를 개시한 상태다. 키트 확보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검사소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CVS 헬스는 100곳의 검사소가 가동되면 매달 150만건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CVS 헬스는 미국 약국 체인 업체다. CVS와 동종업체인 월그린도 이날 미국 49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에 같은 검사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점포 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매주 최대 5만명 검사를 목표로 내세웠다. 월그린은 현재까지 11개 주 18곳에 드라이브 스루형 검사소를 개설했다.

◆ 노르웨이, 초등학교 약 1개월 반만에 개학

노르웨이에서는 27일 코로나19 사태로 페쇄됐던 초등학교가 6~10세 학생 대상으로 약 1개월 반만에 문을 열었다. 다만 각 학교는 학생의 손씻기를 의무화하고, 교실 학생 수를 줄이는 등 대응을 취했다. 앞서 덴마크는 15일부터 일부 학교의 개학을 허용했다.

지난 26일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5월 4일부터 시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 안에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시민들은 외출 시에도 외출 신고서를 휴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또 내달 4일부터 자동차 등 제조업의 영업 활동 재개를 허용했다. 식당의 경우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다. 5월 18일부터는 도서관과 박물관의 개방, 프로 스포츠 팀의 훈련을 허용한다. 6월 1일부터는 이발소와 안마시술소, 식당의 전면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학교 휴교령은 9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스페인은 지난 26일부터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을 6주 만에 허용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성인에 한해 식료품 조달이나 출퇴근 목적의 외출만 허락했다.

[브뤼셀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벨기에 브뤼셀에서 코로나19(COVID-19) 환자를 이송한 소방대원이 구급차 소독을 위해 들른 세차장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서 있는 모습. 2020.04.01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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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