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TV조선·채널A 운명의 날…재승인 여부 오늘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0:09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0:09

TV조선, '공적책임' 점수미달...재승인 거부도 가능
채널A는 미달점수없지만 취재윤리 위반 변수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일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방통위는 재승인 의결을 두 차례 연기했으나 이날 승인 유효기간인 21일을 하루 앞두고 두 방송사업자의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TV조선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 항목에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 재승인 거부도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채널A는 점수가 미달된 항목은 없었지만 최근 불거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총점 1000점 중 채널A는 662.95점, TV조선은 653.39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재승인 기준점수는 650점으로 두 회사 모두 이를 상회했지만 TV조선의 경우 중점심사사항에 해당되는 '방송의 공적책임' 항목이 배점의 50%에 미달해 재승인 거부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채널A는 재승인이 유보됐던 지난달과 상황이 달라지면서 방통위에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당시 채널A는 중점심사사항에서 50%에 미달하는 항목이 없어 큰 무리없이 재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방통위도 채널A의 재승인이 연기된 데 대해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이 없어 청문 대상 사업자가 아니지만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편성과 보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확인하겠다"는 다소 모호한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채널A의 취재윤리 위반 관련 뉴스가 최초 보도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뉴스에는 채널A 사회부 소속 법조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지난 9일 방통위는 채널A 의견청취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김재호 대표이사는 자사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인정했지만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채널A는 간부직 6명으로 구성된 내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재승인이 만료되는 오는 21일 전까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밝힌 상태다.

의견청취 당시 방통위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지 열흘이 지났음에도 조사된 내용이 부실하다"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조사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재승인을 앞둔 양 사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지난 19일 오후 1시 청와대 공식답변요건인 20만명을 넘었고, 20일 현재 24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대신 보다 엄격한 재승인 조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