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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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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가능성 시사…"여야와 심도 깊은 논의"
민주·시민당, 오늘 선대위 해단식…당선인 180명 현충원 합동참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또 향후 경제 코로나 여파에 전 세계가 크게 휘청거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정운영의 안정을 위해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4·15 총선의 민심은 문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더욱 분발해달라는 진심 어린 촉구이기도 합니다.

한겨레는 오늘 조간에서 <성공적 방역에 '국가 효능감' 확인…사실상 문 대통령의 승리>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적 압승을 거둔 요인으로 전문가들이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을 첫 손에 꼽았다는 내용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릴레이 막말 파동과 선거 막판 확연해진 세대별 결집 현상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틀째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총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 첫 화두는 '책임 정치'…국정 '소신 운영' 나설 듯[180석 거대 여당 탄생]> 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의 입장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총선 압승 후 국정운영 화두로 '책임정치'를 제시했다고 진단했구요. 또 이제 코로나19 및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기존 국정운영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했습니다.

뉴스핌은 오늘 새벽 <총선 압승 견인 문대통령, 비상경제 '강드라이브' 건다> 분석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권력 누수(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치 전문가들은 향후 과제로 코로나19의 안정적인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제안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당선 인사 나선 고민정 당선자, 환한 미소로 주민들과 인사'...[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광진구을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노룬산시장 인근에서 남편 조기영 시인과 함께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총선 압승 견인 문대통령, 비상경제 '강드라이브' 건다/뉴스핌
4·15 총선의 민주당 압승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권력 누수(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과제로 코로나19의 안정적인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美 정부, 北 사이버위협 주의보 발령…"국제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위협"/뉴스핌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FBI) 등 4개 부처는 지난 15일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靑,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가능성 시사…"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할 것"/뉴스핌
청와대는 4·15 총선 과정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약에 대해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문 대통령, 첫 화두는 '책임 정치'…국정 '소신 운영' 나설 듯 [180석 거대 여당 탄생]/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 후 국정운영 화두로 '책임정치'를 제시했다.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당면한 코로나19 및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기존 국정운영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견국 역할 커진 韓…ODA 규모 25.2억 달러 넘어서/헤럴드경제
중격국 역할 강화를 위해 매년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한국이 지난해 25억 달러가 넘는 공적개발원조(ODA)에 나섰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29개국 중 15번째로 높은 액수로, 정부는 앞으로도 OECD 최고 수준의 공적개발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남북관계 개선 시동 걸 듯, 방위비 협상은 더 꼬일 우려/중앙일보
거대 여당의 탄생이 현 정부에는 북핵 문제 등에서 기존의 입장을 밀어붙이는 '긍정적 강화'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보 이슈는 총선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정부는 여당의 대승을 이전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청 개편·개각, 아직은…" [180석 거대 여당 탄생]/경향신문
청와대 안팎에선 코로나19 및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쏟아야 하는 마당에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분위기 쇄신용 인사를 선호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등을 들어 당분간 청와대 개편이나 개각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개편이나 개각을 단행할 경우 시기는 21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공적 방역에 '국가 효능감' 확인…사실상 문 대통령의 승리/한겨레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적 압승을 거둔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을 첫손에 꼽았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릴레이 막말 파동과 선거 막판 확연해진 세대별 결집 현상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총선 끝나자마자… '라임 무마 의혹' 전 靑 행정관 체포/서울신문
1조 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을 뇌물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들이 등장하는 녹취록에서 '라임과 관련한 문제를 막은 인물'로 언급됐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치권 연루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6일 김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의 체포 사실과 죄명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체포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文의 '경제멘토' 2명 금통위원 내정… 靑이 통화정책 운전대 잡나/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조언자)' 격인 조윤제(68) 전 주미대사와 주상영(56)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은행 신임 금융통화위원으로 내정됐다.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청와대 의중이 반영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금통위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민주·시민당, 오늘 선대위 해단식…총선 당선인 180명 현충원 합동참배 /뉴스핌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당선자 180인이 17일 현충원 합동 참배로 21대 국회 첫 발을 내딛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이번 총선을 이끈 양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8시 30분 4·15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시민당 후보 180명과 함께 서울국립현충원을 찾는다.

김종인 "황교안, 정치인인지 법률가인지···정치 센스 없었다" /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의 구원 투수로 등판했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야당에 변화를 요구한 게 이번 총선의 민의라고 말했다.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통합당은 보수란 개념조차 모르면서 보수통합만 부르짖었다"며 "이러고도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사퇴 직전 김종인에 "비대위 맡아달라"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를 당하고 황교안 대표가 전격 사퇴하면서 리더십이 사라진 '진공(眞空)' 상태에 돌입했다. 당내 의원들과 당선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돌입이 시급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충격에 휩싸인 당내 분위기로 이를 논의할 회의조차 열기 힘든 상황이다. 위기의 당 쇄신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압승했지만 '소신맨'들은 사라졌다…금태섭·김해영의 아쉬운 퇴장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당내에서 '쓴소리' 총대를 멨던 '소신맨' 의원들은 아쉬운 퇴장을 하게 됐다. 민주당이 '공룡 여당'을 구성해 독주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른 의견을 내던 의원들마저 자취를 감추게 된 셈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120명 중 81명(67.5%)이 21대 국회로 생환해 돌아왔다. 그러나 당내의 대표적인 소신맨으로 '금박김'이라는 별명이 붙었덤 금태섭·박용진·김해영 3인방 중에서는 박용진(서울강북을) 의원만이 다시 뱃지를 달게 됐다.

시험대 오른 '슈퍼여당', 이제 진짜 실력 보여줄 때 /국민일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 의석을 포함해 180석을 얻으며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슈퍼 여당'이 됐다. 입법부의 권한 중 단독 개헌을 제외하면 못 할 일이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됐다. 하지만 이런 의회권력 구도는 동시에 앞으로 슈퍼 여당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려놨다. 20대 국회에선 '발목 잡는 야당 때문에 못 했다'는 변명이 가능했지만 21대 국회에선 권한만큼이나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됐고, 진짜 실력 또한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당 지도부 공백사태… 회의도 총선논평도 없이 '당무 정지' /동아일보
4·15총선에서 궤멸적인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은 16일 하루 종일 패닉 상태였다. 대부분의 당직자는 당무를 놓았고, 대변인들은 논평을 내지 않았으며, 당선자들도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사퇴로 당 지도부의 동반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당이 정상 기능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생환한 홍준표 "통합당 돌아갈 것"…홍키즈 배현진도 입성 /중앙일보
대구 수성을에서 승리한 무소속 홍준표 당선인은 16일 "우여곡절 끝에 자라난 고향 대구로 돌아와서 천신만고를 겪으며 승리했지만, 우리당이 참패하는 바람에 마음이 참 무겁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우리당'이라는 표현을 쓴 그는 "조속히 당에 돌아가서 당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으로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승리하며 대선 후보 출신의 자존심을 지켰다.

차명진 "통합당 지도부, 실력 안 돼…구닥다리들 모셔다가 좌파 흉내나" /아시아경제
4·15 총선에서 경기 부천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통합당 지도부를 향해 연이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차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자는 말이 없다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역사의 대죄인으로 낙인 찍힐 것 같아 한 마디 남기겠다"며 "전문가를 자처하는 친구들이 이번 총선에서 차명진 막말 때문에 수도권 당락이 바뀌었다고 한다"는 말로 시작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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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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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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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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