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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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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민주당 180석 넘는 압승·통합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
김정은, 北 최대 명절 태양절에도 '김일성' 참배 안해…배경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총선에서 승리의 여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4·15 총선 결과 지역구 253개 중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확보했고, 미래통합당은 84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민주당의 형제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미래통합당 19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돼 합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넘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합당은 보수 역사상 최악의 결과인 20대 총선 122석에 훨씬 못 미치는 100석 남짓한 성적표를 받아안게 됐습니다.

이날 각 조간에서는 이같은 4·15 총선 결과에 대해 주목하면서 이후 정국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장애를 받지 않고 예산·쟁점 정책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대선 후보 간 진검승부에서 승리한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힘을 갖고 향후 대선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수정당은 지난 20대 총선부터 지방선거·대선·총선으로 이어지는 4연패를 당했고, 젊은 층과 당락을 가르는 수도권에서 완패해 이대로라면 2년 후 대선에서도 패배가 자명합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대선 잠룡들이 큰 상처를 입어 당의 철학과 리더십 등 모든 면을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역대 최초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책과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이후 검찰개혁,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개혁 정책들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4월 15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이었습니다. 태양절을 맞아 북한 간부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를 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와 다르게 참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주목됩니다. 북한은 최대 명절인 태양절에 대규모 기념 행사를 생략하는 등 조용히 지내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선택 4·15]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 대거 '선전'/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이력을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인사들이 대부분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6일 오전 1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상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서울 구로을에서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을 17%포인트 이상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경기 지역 격전지로 꼽히는 성남 중원의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통합당 4선 의원인 신상진 후보를 꺾었다.

승률 64%…승승장구 청와대 참모진/ 중앙일보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후보로 나선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는 모두 25명이다. 16일 오전 4시 기준으로 당선 확정ㆍ확실ㆍ유력 후보는 16명으로 전체의 64%다. 일찍 당선을 확정한 후보도 있었던 반면, 고민정 민주당 후보(전 대변인ㆍ서울 광진을)와 박수현 민주당 후보(전 대변인ㆍ충남 공주-부여-청양)처럼 접전을 벌인 이들도 있었다.

후반기 국정 힘받은 청와대 "고용·경제위기 수습 무거운 책임"/ 한겨레
여당이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유래없는 대승을 거두면서 청와대는 집권 후반기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단단한 기반을 마련했다. "승리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덕"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국정 전반에 걸친 청와대의 장악력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10일 집권 4년차에 접어들지만 권력누수(레임덕) 현상도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체코 정부 마련한 전세기에 우리 교민들 탑승해 귀국길/ 노컷뉴스
주체코 한국대사관은 15일(현지시간) 오후 1시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공항에서 교민 242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KE8936)가 인천공항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전세기는 체코 정부가 호주와 뉴질랜드에 있는 자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마련된 항공편이다.

北 간부들,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김정은 불참/ 뉴스1
북한의 간부들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와 다르게 이번 태양절에는 참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무력기관 책임 일꾼들이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라고 밝혔다.

김일성 생일날, 미사일 쏘고 자취 감춘 김정은/ 서울경제
지난 14일 3년여 만에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한 북한이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15일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서도 대규모 기념 행사는 생략한 분위기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지휘 현장이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현장에도 아직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종합] 민주당 163석 vs 통합당 84석…지역구 선거서 민주당 '압승' / 뉴스핌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지역구 253개 중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확보했고, 통합당은 84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다.
28년만에 최고 투표율(66.2%)을 기록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정가 인사이드] 180석 '공룡 민주당' 탄생...다시 탄핵된 통합당, 궤멸의 길로 / 뉴스핌
문재인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오며 총선 승리를 자신했던 미래통합당이 궤멸의 길로 빠져들었다. 비례 의석을 포함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준 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 저지선인 120석은 커녕 간신히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103석을 확보할 전망이다.

범민주 180석 기록적 압승, '유시민 예언' 적중 / 한겨레
'유시민의 예언'이 맞았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이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예측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록적인 압승을 거둔 데 따른 것이다. 16일 새벽 4시16분 현재 개표 결과(전국 개표율 96.1%)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162석을 얻는 것으로 집계됐다.

황교안·오세훈·나경원 모두 패배... 野 대선주자 씨가 마른다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차기 대선에 비상이 걸렸다. 또 전략적으로 공천했던 30대 후보들도 대부분 낙선하면서 '세대 교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홍준표·'키즈' 배현진, 나란히 국회 입성 "약속 지키겠다"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대구 수성을에서 승리했다.
홍 당선인은 이인선 미래통합당 후보와 초기부터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 끝에 당선을 확정 지었다. 승부는 16일 오전 1시쯤부터 홍 후보가 1000여 표 이상의 차이를 앞서기 시작하면서 점차 굳어졌다. 특히 그는 무소속으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승리하는 기록도 남겼다.

양당 구도 굳힌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진통 예고 / 동아일보
4·15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제 여야의 힘겨루기는 국회 원 구성으로 옮겨가게 됐다. 민주당은 '원내 1당'과 과반 의석의 힘으로 국회의장 등 원내 핵심 요직을 다수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역시 주요 상임위원장 등 원내 핵심 요직은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원 구성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비례위성정당의 교섭단체 등장 가능성 역시 중요 변수로 꼽힌다.

미래통합당이 두 번 살려냈던 민경욱 결국 낙선 / 경향신문 
미래통합당이 야간 긴급회의까지 열면서 공천을 줬던 민경욱 후보가 결국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가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와 정의당 이정미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영원한 재야' 장기표, 7번째 낙선으로 씁쓸한 퇴장 / 한국일보 
20년 이상 민주화투쟁과 노동운동에 투신한 살아있는 역사로 시민사회 계에서 '영원한 재야', '운동의 전설'이라 불리며 파란만장한 행보를 보였던 장기표(75) 미래통합당 후보가 4ㆍ15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낙선했다. 그가 총선에 나선 것은 이번이 7번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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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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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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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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