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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08:38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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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민주당 180석 넘는 압승·통합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
김정은, 北 최대 명절 태양절에도 '김일성' 참배 안해…배경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총선에서 승리의 여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4·15 총선 결과 지역구 253개 중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확보했고, 미래통합당은 84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민주당의 형제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미래통합당 19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돼 합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넘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합당은 보수 역사상 최악의 결과인 20대 총선 122석에 훨씬 못 미치는 100석 남짓한 성적표를 받아안게 됐습니다.

이날 각 조간에서는 이같은 4·15 총선 결과에 대해 주목하면서 이후 정국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장애를 받지 않고 예산·쟁점 정책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대선 후보 간 진검승부에서 승리한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힘을 갖고 향후 대선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수정당은 지난 20대 총선부터 지방선거·대선·총선으로 이어지는 4연패를 당했고, 젊은 층과 당락을 가르는 수도권에서 완패해 이대로라면 2년 후 대선에서도 패배가 자명합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대선 잠룡들이 큰 상처를 입어 당의 철학과 리더십 등 모든 면을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역대 최초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책과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이후 검찰개혁,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개혁 정책들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4월 15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이었습니다. 태양절을 맞아 북한 간부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를 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와 다르게 참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주목됩니다. 북한은 최대 명절인 태양절에 대규모 기념 행사를 생략하는 등 조용히 지내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선택 4·15]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 대거 '선전'/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이력을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인사들이 대부분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6일 오전 1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상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서울 구로을에서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을 17%포인트 이상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경기 지역 격전지로 꼽히는 성남 중원의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통합당 4선 의원인 신상진 후보를 꺾었다.

승률 64%…승승장구 청와대 참모진/ 중앙일보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후보로 나선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는 모두 25명이다. 16일 오전 4시 기준으로 당선 확정ㆍ확실ㆍ유력 후보는 16명으로 전체의 64%다. 일찍 당선을 확정한 후보도 있었던 반면, 고민정 민주당 후보(전 대변인ㆍ서울 광진을)와 박수현 민주당 후보(전 대변인ㆍ충남 공주-부여-청양)처럼 접전을 벌인 이들도 있었다.

후반기 국정 힘받은 청와대 "고용·경제위기 수습 무거운 책임"/ 한겨레
여당이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유래없는 대승을 거두면서 청와대는 집권 후반기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단단한 기반을 마련했다. "승리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덕"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국정 전반에 걸친 청와대의 장악력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10일 집권 4년차에 접어들지만 권력누수(레임덕) 현상도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체코 정부 마련한 전세기에 우리 교민들 탑승해 귀국길/ 노컷뉴스
주체코 한국대사관은 15일(현지시간) 오후 1시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공항에서 교민 242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KE8936)가 인천공항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전세기는 체코 정부가 호주와 뉴질랜드에 있는 자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마련된 항공편이다.

北 간부들,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김정은 불참/ 뉴스1
북한의 간부들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와 다르게 이번 태양절에는 참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무력기관 책임 일꾼들이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라고 밝혔다.

김일성 생일날, 미사일 쏘고 자취 감춘 김정은/ 서울경제
지난 14일 3년여 만에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한 북한이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15일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서도 대규모 기념 행사는 생략한 분위기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지휘 현장이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현장에도 아직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종합] 민주당 163석 vs 통합당 84석…지역구 선거서 민주당 '압승' / 뉴스핌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지역구 253개 중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확보했고, 통합당은 84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다.
28년만에 최고 투표율(66.2%)을 기록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정가 인사이드] 180석 '공룡 민주당' 탄생...다시 탄핵된 통합당, 궤멸의 길로 / 뉴스핌
문재인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오며 총선 승리를 자신했던 미래통합당이 궤멸의 길로 빠져들었다. 비례 의석을 포함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준 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 저지선인 120석은 커녕 간신히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103석을 확보할 전망이다.

범민주 180석 기록적 압승, '유시민 예언' 적중 / 한겨레
'유시민의 예언'이 맞았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이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예측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록적인 압승을 거둔 데 따른 것이다. 16일 새벽 4시16분 현재 개표 결과(전국 개표율 96.1%)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162석을 얻는 것으로 집계됐다.

황교안·오세훈·나경원 모두 패배... 野 대선주자 씨가 마른다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차기 대선에 비상이 걸렸다. 또 전략적으로 공천했던 30대 후보들도 대부분 낙선하면서 '세대 교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홍준표·'키즈' 배현진, 나란히 국회 입성 "약속 지키겠다"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대구 수성을에서 승리했다.
홍 당선인은 이인선 미래통합당 후보와 초기부터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 끝에 당선을 확정 지었다. 승부는 16일 오전 1시쯤부터 홍 후보가 1000여 표 이상의 차이를 앞서기 시작하면서 점차 굳어졌다. 특히 그는 무소속으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승리하는 기록도 남겼다.

양당 구도 굳힌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진통 예고 / 동아일보
4·15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제 여야의 힘겨루기는 국회 원 구성으로 옮겨가게 됐다. 민주당은 '원내 1당'과 과반 의석의 힘으로 국회의장 등 원내 핵심 요직을 다수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역시 주요 상임위원장 등 원내 핵심 요직은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원 구성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비례위성정당의 교섭단체 등장 가능성 역시 중요 변수로 꼽힌다.

미래통합당이 두 번 살려냈던 민경욱 결국 낙선 / 경향신문 
미래통합당이 야간 긴급회의까지 열면서 공천을 줬던 민경욱 후보가 결국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가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와 정의당 이정미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영원한 재야' 장기표, 7번째 낙선으로 씁쓸한 퇴장 / 한국일보 
20년 이상 민주화투쟁과 노동운동에 투신한 살아있는 역사로 시민사회 계에서 '영원한 재야', '운동의 전설'이라 불리며 파란만장한 행보를 보였던 장기표(75) 미래통합당 후보가 4ㆍ15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낙선했다. 그가 총선에 나선 것은 이번이 7번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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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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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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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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