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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환경부·수자원공사, 물산업 맞춤형 육성…국제경쟁력 제고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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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산업 육성 위한 676억 펀드 마련
수자원공사, '물산업 통합플랫폼' 육성 지원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물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말이 나온지는 한 30년 됐죠. 하지만 아직도 물산업은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입니다. 내수가 대부분인 당장의 시장 규모만 생각하면 투자가 우려되겠지만 해외수출까지 염두에 둔 장기 전략을 세운다면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정부차원의 지원은 필요하죠."

한 물처리 산업 벤처업체 대표의 말이다. 정부가 전세계 8341억달러(한화 약 1009조원) 규모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공공-내수 위주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물산업 분야 육성의 핵심이다.

국내 물시장 규모도 작다고 할 수 없는 규모다. 지난 2017년 전세계 나라별 물시장 규모에서 우리나라는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선 1~11위 나라 모두 선진국에 포함되는 국가이거나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다. 하지만 국내 물기업은 세계 물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중소기업 이상 규모를 가진 업체는 주로 기술개발과 같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공공사업인 상하수도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를 노리는 첨단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업체들은 모두 2~3명 규모의 벤처기업이기 때문이다.

[자료=한국수자원공사] 2020.04.16 donglee@newspim.com

특히 국내 물산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상하수도사업이 대부분을 이룬다. 더욱이 상하수도는 지난해 '녹슨 수도관' 사건이 터지기 이전까지는 공급 과잉이 지적될 정도로 갖춰진 상태라 사업의 수도 한정적인 상황이었다. 이렇다보니 물산업은 내수시장에 맞춰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물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극심하다.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저임금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만큼 물산업을 형성하기 위해선 시장의 다양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게 물산업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한 물관련 벤처기업 관계자는 "물산업은 특성상 정부와 공공이 기대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제대로 된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 의존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 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상하수도 중심의 내수시장을 넘어 첨단 물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국내 물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하는 기관은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로 이관된 뒤인 지난 2017년 7월 '물산업 통합플랫폼 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기업 지원에 착수했다. 그간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새싹기업에 대한 초기창업지원에서 벗어나 이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으로 정부의 지원 방향이 전환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산업 통합플랫폼 센터는 '경쟁력 있는' 물관련 기업들을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끌어올리게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수출과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구축됐다"고 말했다.

물산업을 육성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고급 일자리 창출이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를 듣고 "환경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라며 "경제와 환경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녹색산업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 공공 투자로 국내 녹색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첨단 물 R&D는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질좋고 양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평가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주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창업기업 관계자들이 연구개발 역량강화 교육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수자원공사] 2020.04.16 donglee@newspim.com

실제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 통합플랫폼 센터가 설립된 2017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해외수출 6000억원 달성과 신규 일자리 1만2000여개를 목표로 센터 운영에 나선 상태다.

물산업 통합플랫폼 센터는 ▲벤처창업 ▲동반성장 ▲혁신기술 ▲해외수출 네가지 단계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총 15개 프로그램에서 433개 기업을 대상으로 108억7000만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433개 기업 가운데 수공 사내벤처를 포함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은 126개 나머지 300여 기업은 모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중소기업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들 물기업의 육성을 위해 상생협력펀드, 스타트업벤터 투자펀드를 비롯해 총 676억원 규모 4개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18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 이후 2년여 동안 1889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물산업 플랫폼의 특징은 지원대상 기업들의 전 주기에 맞는 지원에 나선다는 점이다. 벤처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업체 상황과 성격에 맞는 업종을 지원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물산업통합플랫폼센터는 물기업의 상황에 알맞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최종 목적지인 해외수출기업까지 육성하기 위해 단계에 따른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에 대해 물산업 관계자들은 아직 초기단계라고 입을 모은다. 세계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기술력을 따라집기 위해선 물산업 육성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물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육성코자 하는 녹색산업의 '선봉'은 물산업"이라며 "물산업 경쟁력 강화는 정부 차원의 목표인 만큼 물산업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인도네시아 INDO WATER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물 관련 기술 등을 알리는 홍보관 모습 [사진=한국수자원공사] 2020.04.16 donglee@newspim.com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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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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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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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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